법령 미준수··· 유사·중복 사업··· 성과 미흡···
집행부 사업 81건 '부진'
서울형 유급병가 지원 과다편성등 비효율성 심각 [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서울시의회는 예산정책담당관이 발간한 '2019년 서울시 및 교육청 주요 시책사업 분석평가 보고서'에서 서울시, 시교육청, 서울시 투자·출연기관이 추진하는 사업 중 81개 주요사업을 선정해 사업 추진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8가지로 유형화해 분석 결과를 발표했다.

시의회는 예산집행 실적이 부진하거나 예산규모와 사회적 파급효과가 커 별도의 점검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81개 주요 시책사업의 계획, 집행, 성과 등을 분석한 결과 ▲법령 및 지침 미준수 3건 ▲예산과다 편성 2건 ▲유사·중복사업 7건 ▲사업취지와 다른 예산편성 3건 ▲사업예산증감 5건 ▲집행부진 20건 ▲사업추진방식 부적절 20건 ▲사업성과 미흡 및 평가시스템 부재 21건 등의 문제점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도로함몰 예방’ 사업은 예산편성의 필수적인 사전절차인 기술용역타당성심사를 예산편성 이후 이행했고, ‘돈의문 박물관마을 조성사업(1단계 사업)’ 사업은 서울시의 정식 예산편성 이전에 별도 사업으로 추진해 완료됐으나 사후 정산을 위해 지난 6월 추가경정예산에 예산편성을 추진한 바 있으며, ‘서울시 투자·출연기관의 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현황’에 따르면 2018년 22개 기관 중 10개가 서울시에서 부여한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목표지침을 달성하지 못했고, 2019년 7월 기준 실적 달성률은 29.84%로 부진함을 보이는 등의 법령 및 지침을 미준수한 것으로 확인됐다.

아울러 시의회는 예산이 지나치게 많이 편성된 사례로 ‘서울형 유급병가 지원’ 사업과 ‘소상공인 고용보험 가입지원’ 사업을 들었다. ‘서울형 유급병가 지원’ 사업은 질병 및 부상으로 아파도 치료받지 못하는 근로·사업소득자를 지원하기 위해 당초예산 41억원에 추경예산 21억원까지 편성해 총 62억원의 예산이 편성됐으나, 예상보다 신청자가 매우 적어 2019년 9월 말 기준 자치구 교부액 포함 예산집행액은 18억원(집행률 29.8%)이나 실제 신청자에 대한 지급액은 9000만원에 그쳐 집행실적이 매우 저조해 예산의 대규모 불용이 예상되며, 자영업자 3종세트의 일환인 ‘소상공인 고용보험 가입지원’ 사업도 추경예산까지 편성한 5억8500만원 중 지난 9월말 현재 집행률이 17.1%에 그치는 등 예산편성액이 과다하고 예산운용의 비효율성이 심각한 것으로 지적했다.

또한 서울시의 ‘내진보강 등 시설개선 지원’ 사업은 긴급 발생한 교육시설 환경개선 수요 등에 대응해 학교시설 개선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2019년 예산액이 52억5000만원이 편성돼 운영 중이나, 내진보강 사업과는 무관하게 학교시설 지원에 사용되고 있고 명확한 사업대상 선정기준과 절차가 부재하며 이로 인해 서울시 초·중·고교 1313개 학교수 중에서 최근 3년간 예산지원 학교수는 137곳인데 이 중 16개 학교는 두 번 이상 중복지원(11.6%)을 받은 것으로 확인되며, 아울러 이 사업은 교육청의 ‘노후 환경개선’ 사업과 유사·중복되는 문제가 있는 등 유사·중복사업 7건이 확인됐다.

‘서울형 뉴딜일자리’ 사업은 총 922억원의 예산이 편성돼 5개 분야 17개 직무로 운용 중이나 사업관리, 사회복지, 문화예술 등 3개 직무의 채용인원 비중이 71.9%에 달하는 등 특정분야에 편중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고, 대학·기업연계형 뉴딜일자리 사업의 경우 해당기업 취업률이 22.7%에 불과하는 등 사업취지와 다소 거리가 있는 예산이 편성된 3건의 사업이 지적됐다.

이밖에도 ‘제로페이 결제시스템 도입 및 소비자 이용 활성화’ 사업의 2019년 직접예산액은 38억6700만원이나 2018~2019년 추경예산 및 특별교부금을 포함한 누적 총 예산은 132억원으로 제로페이 서비스 개시 이후 가맹점이 많이 확대되고 거래규모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나 지난 8월30일 현재 당초 서울시정 4개년 계획에서 목표한 올해 목표액 대비 사용실적이 0.28%에 불과하고, 지난 8월 말까지 서울시내 제로페이 사용액 239억원의 3분의 1이 업무용 제로페이와 직원 복지포인트 사용액이라는 데서 성과가 미흡하며, 제로페이 효과성 등에 대한 외부기관의 성과분석이 필요한 것으로 보이는 등의 성과평가가 미흡하거나 평가시스템이 부재한 사업 21건을 지적했다.

신원철 의장(더불어민주당·서대문1)은 “이번 보고서에서 지적된 81개 사업을 포함해 서울시 및 시 교육청의 모든 사업에 대해 오는 11월4일부터 시작되는 제290회 정례회 기간 중 행정사무감사와 시정질문, 오는 2020년 예산안 심의에서 예산이 낭비되지 않고 제대로 쓰일 수 있도록 꼼꼼하게 검토하고 사업의 문제점을 바로잡아 서울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데 시의회가 앞장설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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