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혜영 경기도의원, 특례시 정책용역 최종보고회 개최

채종수 기자 / cjs7749@siminilbo.co.kr / 기사승인 : 2020-01-09 16:55:46
  • 카카오톡 보내기
  • -
  • +
  • 인쇄
"100만 대도시, 몸에 맞는 옷 입는 것"

 

[수원=채종수 기자] 경기도의회 안혜영 부의장(더불어민주당·수원11)은 최근 도의회 소회의실에서 ‘특례시 도입이 경기도 재정에 미치는 영향 및 대응 방안 연구’에 대한 교섭단체 정책연구용역 최종보고회를 개최했다.

안 부의장은 “지난 3개월간 지방자치법 전부개정과 특례시 도입을 위한 정부와 경기도, 특례시 간 재정설계 연구를 진행한 (사)경인행정학회 라휘문 교수와 연구진들에게 감사하다”면서 “이번 연구용역에서 제안한 8가지 재정 재설계 방안과 시뮬레이션 결과는 효율적 사무이양과 이에 상응하는 재원 이양을 위한 객관적 기준지표로서의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경기도와 31개 시·군은 징수교부금 상향, 취득세 이양 등 구체적 재정배분에 대한 연구와 함께, 오는 2023년 폐지 예정인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기능이양분 예산 확보를 위한 공동노력이 필요하다”면서 “아울러 100만 이상의 3개시(수원·고양·용인)를 포함한 31개 시·군 전체의 재정규모와 지자체 간 형평성의 균형을 찾기 위한 지속적 논의와 공감대 형성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안 부의장은 “특례시 도입은 이미 성인으로 성장한 100만 대도시가 몸에 맞는 옷을 입는 것으로, 지역적 차이와 다양성을 바탕으로 재정 효율성을 높여가야 한다”며 “경기도의회는 이번 연구용역에서 제안된 방안들이 실효성을 거둘 수 있도록 관련법령 개정을 위한 입법활동에도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날 최종보고회에는 안 부의장을 비롯해 연구수행기관인 경인행정학회 소속 성결대 라 교수, 경기도의회 이필근(수원3)·김용성·유영호·양철민·김은주·김장일·지석환·고은정·김강식·김영해 의원을 비롯해 경기도, 수원·고양·용인시 관계 공무원 등이 참석했으며, 연구진이 정책연구용역 결과를 최종보고 후 참석자들의 질의응답과 의견교환이 이뤄졌다.

한편 도의회 교섭단체 더불어민주당은 현장중심·정책중심 의회 구현을 위해 경기도 현안사항을 중심으로 한 총 20여건의 정책연구용역을 진행하고 있다.

 

[저작권자ⓒ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뉴스댓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