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목소리 청취··· 道 정책·예산반영에 기여 [수원=채종수 기자] 송한준 경기도의장(더불어민주당·안산1)이 “도내 31개 시·군 순회 방문을 통해 제도 개선과 예산 반영에 관한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한 결과 도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정책을 만들 수 있었다”며 ‘도의회-시·군 정책간담회’ 완수를 2019년 도의회 최대성과로 평가했다.
송 의장은 앞서 2018년 10월17일 안성시를 시작으로 지난 12월12일 화성시까지, 도내 전(全) 기초지자체에서 1년3개월여에 걸쳐 수행해 온 ‘장기 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했다고 2019년 12월30일 밝혔다.
의장이 해당지역 도의원들과 일선 시·군을 순회 방문하며 지자체장 및 실무자와 정책적 논의를 실시한 것은 전국 광역의회 사상 최초다.
총 이동거리는 수도권순환고속도로 20회 순환거리인 2660km로 차로 움직이는 데만 82시간이 들었고, 간담회마다 평균 2시간씩 총 63시간이 추가로 소요되는 등 말 그대로 ‘대장정’이었다.
도의원 142명 전원이 지역별로 참석한 가운데 진행된 정책간담회에선 총 1427건의 안건이 다뤄졌으며, 111건의 시·군 건의사항이 도출됐다. 주요 건의사항으로는 복지분야 등의 도비보조사업 보조율 향상, 주차장 환경개선사업 확대, 낙후지역 에너지 복지사업 지원 확대 등이 꼽혔다.
도의회는 정책간담회에서 다룬 주요 지역현안을 집행부에 정책 제안해 2019년 추가경정예산에 소방관서 증설 등 5개 사업으로 585억원을 담아내는 한편 2020년 본예산에는 학교체육관 신축, 도로 확포장 사업 등 총 14개 사업에 5570억원이 반영되도록 했다.
또한 친환경자동차 구입 지원사업에 대한 도비 지원과 ‘중독관리와 정신질환자 치료 지원’에 대한 신규사업 추진 등의 실적을 거뒀다.
지역별 여건에 따른 다양한 문제점을 도의원과 시·군 관계자가 구체적으로 의논함에 따라 광역의회 차원에서 더욱 효과적으로 지원 가능한 ‘현장 맞춤형’ 대책을 신속히 마련한 것도 빼놓을 수 없는 결실이다.
송 의장 등은 정책간담회 첫 개최지인 안성시에서 도시가스가 공급되지 않는 지역이 많고, 도내 지자체 중 유일하게 철도가 들어서지 않은 등 사회기반시설 부족을 가장 심각한 지역현안으로 다뤘다.
이에 따라 송 의장은 지난해 12월5일 수도권 광역철도망과 중부내륙 철도망 연결 사업으로 안성을 지나는 ‘수도권내륙선 건설사업’을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반영해달라는 의회 차원의 건의문을 발표하기도 했다.
‘용두사미’식 복지사업과 관련해서는 매해 도비 보조율이 낮아지는 것과 사업 일몰시 예산부담을 시·군에 전가한다는 지적사항이 거의 모든 정책간담회에서 공통적으로 제기됐다.
이 같은 시·군 의견을 반영해 송 의장 등이 도 집행부에 아동복지시설 운영에 대한 도비 보조율 인상을 정책 제안한 결과 도비 보조율은 2019년 10%에서 2020년 15%로 상향 조정됐다.
송 의장은 “의장 취임 당시 142명 의원에게 선언한 ‘현장의 목소리를 듣겠다’는 약속을 지켜내고 도의원의 지역공약을 함께 지켜낸 데 대해 큰 보람을 느낀다”면서 “새해에도 현장의 목소리를 예산으로 담고 좋은 정책과 꼭 필요한 지원이 다시 현장으로 돌아가는 선순환을 이끌겠다”고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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