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 '부적격 장관들' 임명 강행하고 싶지만

이영란 기자 / joy@siminilbo.co.kr / 기사승인 : 2021-05-13 13: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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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최소 2명 낙마"...민주 초선 등 “1명은 지명철회”

[시민일보 = 이영란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청문회 결과 ‘부적격’ 여론이 높은 3명의 장관 후보자에 대한 청문보고서 재송부를 요청하는 등 임명 강행 의지를 드러냈지만 쉽지 않다는 관측이다.


13일 현재 "최소 2명은 낙마시켜야한다"고 벼루는 국민의힘은 물론 여당에서조차 초선의원들 중심으로 1명에 대한 지명철회를 요구하는 여론이 갈수록 팽배해지고 있는 탓이다.


앞서 문 대통령은 지난 11일 임혜숙 과학기술정보통신부·노형욱 국토교통부·박준영 해양수산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오는 14일까지 재송부해줄 것을 요청했다. 국회가 해당 기한까지 보고서 송부를 이행하지 않아도 문 대통령의 인사권행사가 제한되는 건 아니다.


이에 따라 문 대통령이 법에 규정된 절차를 따르고 있지만 사실상 임명 강행 의지를 보여준 게 아니냐는 지적이다. 최장 10일내로 정해진 재송부 기한을 '4일'로 콕 집어 지정한 것도 인사 정국을 조속히 마무리하겠다는 뜻이라는 것이다.


이에 대해 전날 의총을 열고 장관후보자 3명 모두 부적격으로 당론을 재확인한 국민의힘은 이날 소속 의원들에게 재송부 시한인 14일까지 대기령을 내리는 등 본회의 소집에 대비하는 모습이다.


김기현 당대표 대행 겸 원내대표는 "여론조사 결과 세 후보자에 대한 국민의 비호감이 드러난 상황"이라며 "대통령이 지명 철회하는 게 민심에 부응하는 태도"라고 강조했다.


특히 3명의 후보자 중 임혜숙·박준영 장관 후보자만큼은 반드시 낙마시켜야 한다는 데 의견을 모은 국민의힘에서는 이 같은 요구가 관철되지 않는다면 김부겸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인준과 연계해 여당을 압박해야 한다는 제안도 제시된 상태다.


민주당 내부에서도 초선의원 모임 '더민초'를 비롯해 대권주자인 박용진 의원, 5선 중진인 이상민 의원까지 장관 후보자들에 대한 임명 강행 반대 목소리를 내고 있다.


'더민초'는 전날 전체회의를 열고 세 장관 후보자 중 최소 1명 이상 부적격 판단을 내려야 한다고 의견을 모았다. '더민초' 운영위원장인 고영인 의원은 "국민 눈높이에 맞게 엄격한 잣대를 존중해야 한다는 점"이라고 설명했다.


이상민 의원은 "(장관 후보자 반대 의견은) 결단의 문제지 숙고의 시간은 아니라고 생각한다"며 "지도부가 부담을 안고 대통령께 진언해야 하고 민심을 수습하고 반영하는 방향으로 나가야 한다"고 작심 발언하기도 했다.


박용진 의원도 "우리가 내세운 기준에 못 미치는 사람이라면 거둬들이는 게 맞는다"며 "대통령께서 거둬들이고 국민 뜻에 따르는 게 흠이 될 거라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문재인 대통령이 재송부 요청 시한인 14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리는 신임 민주당 지도부와의 첫 간담회 자리에서 세 후보자들에 대한 거취 문제를 논의하고, 낙마 후보자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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