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권, ‘조희연 1호 수사’ 공수처 때리기

여영준 기자 / yyj@siminilbo.co.kr / 기사승인 : 2021-05-13 13: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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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당도 “정권 방탄용 공수처라는 방증” 지적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여권 인사들이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의 전교조 해직교사 특별채용 의혹을 ‘1호 사건’으로 수사 중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를 일제히 비판하고 나섰다.


추미애 전 법무부장관은 13일 페이스북에 "최근 공수처는 중대범죄도 아닌 것으로 보이며 보통 사람의 정의감에도 반하는 '진보교육감의 해직교사 채용의 건' 대해 별스럽게 인지 수사를 한다고 했다"고 비판했다.


이어 "공수처의 칼날이 정작 향해야 할 곳은 검사가 검사를 덮은 엄청난 죄, 뭉개기 한 죄를 향해야 할 것"이라며 "그래서 공정과 정의가 살아 숨 쉰다는 것을 좌절한 힘없는 서민들에게 보여주시기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조 교육감 사건이 아닌 검찰 비리 등을 1호 사건으로 삼았어야 한다는 취지다. 여권은 그간 윤석열 전 검찰총장 비리 의혹이나 검·경 수사권 갈등 대표 사례인 ‘울산 고래고기 사건’ 등을 공수처 1호 사건으로 거론해왔다.


판사 출신인 민주당 이수진 의원도 페이스북에서 “조희연 교육감이 왜 거기서 나오느냐. 어이가 없다”며 “우도할계(牛刀割鷄), 공수처는 소 잡는 칼을 닭 잡는 데 써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공수처가 본분에 맞지 않는 조희연 교육감을 수사하겠다고 하는 것은 전형적인 눈치 보기 수사”라고 했다.


앞서 백혜련 최고위원도 “공수처가 너무 편한 판단을 해 유감스럽다”면서 “조금 더 어렵더라도 공수처의 선명성과 존재감을 보일 수 있는 사건을 선택했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다”고 지적했다. 민주당 5선 중진인 안민석 의원도 페이스북에 “이러려고 공수처 만들었나 자괴감이…”라고 썼다.


김진애 전 열린민주당 의원도 “공수처마저 검사들의 비위·비리에서 눈 돌리고 무슨 교육감을? 그마저 감사원이 고발했던 것”이라며 “기소 여부만 결정하면 될 사안을 기소권도 없는 공수처가?”라고 적었다. 교육감의 경우, 공수처 수사 대상은 맞지만 기소 대상은 아니다.


반면 윤희석 국민의힘 대변인은 “공수처가 오히려 이성윤 지검장의 ‘김학의 전 차관 출국금지 수사 외압 의혹’ 사건 등 민감한 사건을 피해 정권 편임을 드러낸 것”이라며 “여권 인사들이 조희연 교육감 수사를 문제 삼는 것 자체가 정권 방탄용 공수처라는 방증”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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