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포구의회, '어린이집 보육료 현실화 촉구 건의문' 채택

홍덕표 / hongdp@siminilbo.co.kr / 기사승인 : 2019-11-26 16:3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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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육 질 저하 초래"
급식비 인상등 촉구

▲ 25일 열린 2차 정례회 1차 본회의에서 구의원들이 '어린이집 보육료 현실화 촉구 건의문'을 채택하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마포구의회)

 

[시민일보 = 홍덕표 기자] 서울 마포구의회(의장 이필례)가 25일 열린 제234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어린이집 보육료 현실화를 촉구하는 건의문을 채택했다.

26일 구의회에 따르면 이날 의원 18명 모두는 건의문을 통해 보육료와 급식비를 현실화하고 전문성 있는 보육교사 확보 여건 마련에 최선을 다해줄 것을 촉구했다.

이번 건의안 제안 설명에 나선 강명숙 의원은 "올해 정부가 보육부문 투자를 확대하고 보육의 질을 높인다고 발표하며 저출생을 극복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음에도 국민 눈높이에 맞는 보육환경 개선에는 뚜렷한 진척이 없는 실정"을 밝히며 "물가 상승 및 최저임금 인상분도 반영되지 않은 현재의 보육료로는 민간 보육교사의 고용불안 문제와 보육의 질 저하로 나타날 수밖에 없고, 나아가 보육환경의 낙후로 저출생 문제를 더욱 악화시킬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국공립·직장어린이집과 민간·가정어린이집의 보육의 질은 물론 급식과 간식조차도 지역과 부모의 직업에 따라 차이가 있다는 것은 모든 아이가 평등하게 보육을 받아야 하는 보육의 근본취지와도 맞지 않다"며 "정부가 보육의 공공성 확보를 위해 국공립 어린이집 이용률을 40% 확충하겠다고 발표했지만 공공성을 전제하려면 어린이집 운영비의 약 70%에 육박하는 인건비의 격차가 우선 해소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의원들은 영·유아가 건강하게 자랄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고 저출생이라는 국가의 존립과 관련된 매우 중요한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표준보육비용 이상 2020년 보육료 지원', '어린이집 급식비 현실화', '민간·가정 보육시설 인건비 별도 책정해 전문성 있는 보육교사 확보 여건 마련' 등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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