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의회는 10일 성명서를 통해 “이용섭 시장이 민선7기 상생과 화합의 상징이었던 민간공항 이전 약속을 파기하는 어처구니없는 일을 저질렀다”며, “2021년까지 광주민간공항의 무안국제공항 이전 약속을 지킬 것”을 촉구했다.
지난 9일 이용섭 광주광역시장은 “광주민간공항 이전 시기를 4자 협의체(전라남도, 광주광역시, 국방부, 국토교통부)에 맡겨 군공항 문제와 함께 결정하겠다”며 사실상 이전 백지화 입장을 밝혔다.
이는 2018년 8월 ‘무안국제공항 활성화 협약’을 통해 이 시장이 2021년까지 광주민간공항을 무안국제공항으로 이전ㆍ통합 하겠다는 약속을 번복한 것이다.
이에 전남도의회는 “애초부터 민간공항은 군공항 이전과 아무런 관련이 없이 추진되었다는 것은 공항 관련 국가계획과 당시 건설교통부 장관이었던 현 이용섭 시장의 발표문을 통해서도 명백히 드러난다”고 지적했다.
이어 “별개로 진행된 민간공항 통합과 군공항 이전을 하나로 뭉개버리는 궤변으로 시ㆍ도 행정통합까지 논의되는 광주ㆍ전남의 상생 분위기를 뒤엎고 전남도민의 가슴에 깊은 상처를 남겼다”고 덧붙였다.
또한, “군공항 이전 문제를 논의하기 위한 4자 협의체를 민간공항 이전 문제 해결 수단으로 전락시켜 중앙정부와의 신뢰관계도 한순간에 무너뜨렸다”며, “하루빨리 현 사태를 수습하고 광주민간공항을 무안국제공항으로 이전하기로 한 약속을 지킬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하 성명서 전문
민간공항 이전 약속을 짓밟은 광주광역시장을 규탄한다
어제 (9일) 광주광역시장은 광주시민권익위원회의 편향된 여론조사 결과를 앞세워 민선7기 상생과 화합의 상징이었던 ‘2021년 민간공항 이전’ 약속을 하루아침에 파기하는 참으로 어처구니 없는 일을 저질렀다.
민간공항 이전을 군공항 이전 문제와 결부시켜 ‘국토부·국방부·광주·전남 4자 협의체를 통해 민간공항 이전시기를 결정하겠다’는 억지 주장이다.
그동안 2018년 8월 ‘무안국제공항 활성화 협약’을 굳게 믿고, 광주전남 상생의 ‘첫걸음’으로 민간공항 이전만을 손꼽아 기다려온 200만 전남도민의 배신감과 허탈감은 이루 말할 수 없다.
광주시장은 최근까지도 광주·전남이 공동운명체로서 양보와 배려의 시도상생을 강조해 놓고도, 정작 본인은 지역 이기주의에 젖어 전남도민과의 굳은 약속과 신뢰를 저버리는 행동을 서슴지 않은 것이다.
애초부터 민간공항은 군공항 이전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이 추진되었다는 것은 공항 관련 국가계획과 당시 건설교통부 장관이었던 현 이용섭 광주시장의 발표문을 통해서도 명백히 확인할 수 있다.
이러한 내막을 잘 알기 때문에 광주시장은 당선인 시절부터 일관되게 ‘조건없는 민간공항 이전’을 약속했던 것이 아닌가.
무안국제공항은 처음부터 광주민간공항의 기능을 포함하는 서남권 거점 공항으로 계획되어 2008년 광주공항 국제선이 먼저 이전하였다.
남아있는 국내선에 대해서는 2018년 8월에 광주시·전라남도·무안군이 함께 협약한 ‘무안국제공항 활성화 협약서’를 통해 2021년까지 광주공항의 국내선을 무안국제공항으로 이전하기로 약속하였다.
이는 국가계획에도 반영되어 호남고속철도가 무안공항에 경유하도록 노선이 변경되었고, 민간공항 이전에 발맞춰 활주로 연장 등 기반시설과 편의시설 확충사업이 이미 진행 중이다.
반면, 군공항 이전 문제는 2014년에서야 광주광역시가 국방부에 이전 건의서를 제출한 이후 이전 논의가 시작되었고, 군공항 이전 지원대책 마련을 위한 광주·전남 정책TF, 최근의 국토부·국방부·광주·전남 4자 협의체 운영에까지 이르렀다.
이처럼 별개로 진행되어 온 민간공항 통합과 군공항 이전을 광주광역시는 하나로 뭉개버리는 궤변으로 시도통합까지 논의되고 있는 광주ㆍ전남의 상생 분위기를 뒤엎어버리고 전남도민의 가슴에 깊은 상처를 남겼다.
또한 황당하게도 군공항 이전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구성된 ‘국토부·국방부·광주·전남 4자 협의체’를 민간공항 이전 문제 해결 수단으로 전락시켜 국토부와 국방부 등 중앙정부와의 신뢰관계도 한순간에 무너뜨렸다.
광주광역시장이 광주·전남을 진정 공동운명체로 생각한다면 이제 더 이상의 퇴행적인 과오를 저지르지 않기를 바란다.
하루빨리 현 사태를 수습하고, 2021년까지 광주민간공항을 무안국제공항으로 이전하기로 한 약속을 지킬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2020. 12. 10.
전라남도의회 의원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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