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임종인 기자] 경기 수원시의회 장정희 특례시추진특별위원회 위원장과 김영택 기획경제위원회 부위원장은 최근 수원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지방정부 재정분권 정책세미나'에 참석했다.

이번 세미나는 수원시,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대통령 소속 자치분권위원회 등 세 기관이 공동 주최하고 한국지방재정학회 주관으로 열렸다.

세미나에는 자치분권위원회, 한국지방재정학회,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소속 관계자 등이 토론자로 나서 지방정부의 재정현실과 재정분권 평가 및 지방재정 발전방안 등에 대해 논의했다.

풀뿌리 민주주의 실현을 위한 자치분권과 재정분권이 국정과제로 선포되고, 지방자치법전부개정안 등 자치분권 관련 법률이 국회에 계류돼 본회의 통과 여부에 관심이 모아지는 상황에서 지방 자주재원 확충, 지역 간 재정격차 완화, 중앙과 지방의 수평적이고 협력적인 형태의 분권을 골자로 하는 재정분권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이날 장 위원장은 “자치분권은 이제 돌이킬 수 없는 시대적인 추세로 이를 앞당기기 위해서는 각 지역의 다양성이 존중되고, 도시의 규모에 맞는 재정과 권한이 주어져야 한다”며, “지방재정 분권과 자치의 확대를 위해 특례시 추진에 힘을 실어줄 것을 당부한다”고 전했다.

앞서 시의회는 실질적인 자치분권을 위해 지난 제346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특례시 입법화 촉구 결의안’과 ‘기초지방자치단체의 지방재정부담을 증가시키는 중앙정부와 경기도의 매칭사업 개선 촉구 결의안’을 채택해 의결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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