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광화문 집회 등에서 특정 정당의 지지를 호소한 혐의로 지난 2월24일 구속된 전광훈 한국기독교총연합회 대표회장 목사가 56일 만에 석방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허선아 부장판사)는 20일 전 목사가 청구한 보석을 허가했다.
재판부는 전 목사가 형사소송법이 정하는 '필요적 보석'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증거를 인멸하거나 관련자에게 해를 끼칠 염려가 있다고 믿을 충분한 이유가 있지는 않다는 것이다.
다만 재판부는 전 목사에게 석방의 조건으로 보증금 5000만원을 내도록 했다.
이 가운데 2000만원만 보석보험증권으로 대신할 수 있다.
또 전 목사가 주거지에만 머물러야 하고, 도주를 방지하기 위한 법원의 조치를 감내해야 한다고 밝혔다.
사흘 이상 여행하거나 출국할 때에는 미리 신고해야 한다.
전 목사는 증거를 인멸하지 않겠다는 서약서도 법원에 내야 한다.
변호인을 제외하고 재판에 필요한 사실을 아는 사람과 전화·서신·팩스·이메일·휴대전화 문자메시지·SNS 등 어떤 방법으로도 연락·접촉할 수 없다.
아울러 재판부는 "이 사건과 관련될 수 있거나 위법한 일체의 집회나 시위에 참가해서는 안 된다"고 전했다.
문재인하야범국민투쟁본부(범투본) 총괄대표인 전 목사는 총선을 앞두고 광화문 광장 집회 등에서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자유한국당을 비롯한 자유 우파 정당들을 지지해 달라'는 취지의 발언을 여러 차례 해 사전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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