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상윤 의원.

2021년 7월 부천시 통계자료에 따르면, 인구는 81만69명이고 서울시에 이어 인구밀도는 전국 2위의 도시이며 자동차 등록 대수는 33만8211대가 등록돼 있다.

부천시 20~25세 기준으로 학과시험 응시 신규면허 취득대상자는 약 5만4000명이며 인천 부평구·계양구·서구·동구, 광명시를 포함할 경우는 약 16만2000명으로 추산된다.

이 의원은 “부천에 운전면허 상설 학과시험장 개소가 이뤄진다면, 학과시험을 보기 위해 원거리에 있는 서울과 인천 면허시험장으로 가야 하는 시민들의 불편이 해소되고, 매년 운전면허를 응시하는 1만~1만5000여명의 시민들이 혜택을 볼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수도권 지하철 1호선과 7호선이 경유하고 있어 지리적 위치로도 적합하며 부평구, 계양구, 광명시, 구로구 시민들이 부천 운전면허 상설 학과시험장으로의 접근을 편하게 해준다. 이는 지역 균형 발전과 공공서비스의 불균형 해소에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손임성 부시장은 “현재 시장에게 보고되어 긍정적으로 검토하라는 지시가 있어 교통정책과 주관으로 TF팀을 구성했다. 재산활용과에서는 공간 활용 부분, 정책기획과에서는 천안시 사례와 만족도 조사 및 시민 설문조사를 맡아 추진 중”임을 밝혔다.

운전면허 상설 학과시험장에는 운전면허시험 응시자를 위한 교통안전교육 및 PC 학과시험과 연습 운전면허증 발급 업무를 할 것으로 예상된다. 출산율 감소에 따라 면허취득인구는 감소 추세에 있으나, 취득 후 적성검사. 갱신, 고령자의 갱신 기간 단축, 고령자컨설팅 교육 등 운전면허 행정서비스 수요는 계속 유지 될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주요 국가별 운전면허시험장 운영 현황을 살펴보면, 대한민국이 평균 관할 면적 3705㎢ 평균 관할 인구 278만명 면허시험장 수 27개, 일본이 평균 관할 면적 3202㎢ 평균 관할 인구 107만명 면허시험장 수 118개, 영국은 평균 관할 면적 710㎢ 평균 관할 인구 17.8만명 면허시험장 수 343개, 독일은 평균 관할 면적 590㎢ 평균 관할 인구 13.6만명 면허시험장 수 605개이다.

시민 편의와 공공서비스의 확대를 위해 다양한 형식의 지역별 면허시험장의 확충을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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