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이기홍 기자] 고양시의회 엄성은(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7일 제256회 제2차 본회의 시정질문에서 <민간위탁관리, 안하는 것인가 못하는 것인가>라는 주제로 시의 부실한 민간위탁관리감독에 대해 질타했다.

▲ 사진=엄성은 의원

엄 의원은 2021년 현재 총 18개 부서에서 137개의 민간위탁사무를 진행하고 있다면서 이중 국공립어린이집이 84개로 민간위탁의 61.3%를 차지한다고 했다.

예산 또한 전체예산의 43%인 약 384억으로 진행되고 있는 만큼 매년 그에 따른 관리와 감사가 철저히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물었다.

복지여성국장은 2019년 경기도 보육컨설팅 추진계획 상 전체어린이집의 70%에 해당하는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지도점검을 실시하는 계획에 의거하여 총 60개의 국공립 어린이집 중 49개(81%)의 국공립 어린이집에 대한 지도점검을 실시하였고 37개 어린이집에 행정지도를 실시하였다고 했다.

그러나 2020년 초 코로나-19가 확산되며 보건복지부와 경기도에서 민원, 언론보도, 사회적 관심 사안과 관련된 시급한 상황 이외 방역 취약계층인 영유아 및 아동들을 보호하고 있는 어린이집에 대한 지도점검은 자제 할 것을 안내 받아 점검실시를 못하였다고 답변하였다.

이에 엄 의원은 2019년 지도점검을 실시하였다고 하나 정보공시에 예산결산입력조차 하지 않은 곳이 꽤 있었으며 행감에서 지적된 어린이집의 경우 부서가 행정지도를 했던 37개 어린이집에 해당되지 않았다고 했다.

이는 결국 정기 지도·점검을 소홀히 했다고 볼 수 밖에 없다고 언급했다.

그러나 무엇보다 심각한 것은 코로나19 확산으로 보건복지부와 경기도에서 방역 취약계층인 영유아 및 아동들을 보호하기 위해 시급한 상황외에 외부인출입을 엄격하게 자제하는 공문으로 지도점검까지 안하는 상황에서 일부 국공립어린이집에서는 평일에 그것도 여러 날 동안 여러 번의 공사가 진행되었다는 것을 부서가 전혀 모르고 있다는 것은 관리감독의 업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않는 것이라 꼬집었다.

이어 그는 2021년 제255회 행정사무감사 시 국공립어린이집 재산조성비, 급간식 보조금 사용 지적사항에 대한 확인조사 및 조치를 위해 6월21일부터 8월20일까지 관내 42개소 국공립어린이집을 대상으로 특별점검을 진행한다고 하였는데 진행된 내용과 결과는 무엇인지 물었다.

복지여성국장은 재산조성비 관련 지출실태에 문제가 있는 10개소에 대해서 2017~2020년 재산
조성비 지출 서류를 검토하고 현장점검을 실시하였다고 하였다.

확인 결과, 공사 대비 과다한 지출, 한 업체에 일감 몰아주기, 공사 관련 건설폐기물 처리계획
및 처리실적 신고 누락, 공사계약 업체로부터 미등록사업자의 비교 견적서 수령, 비교 견적 미
실시, 후원금 세입 예산 미반영 후 지출, 계약서·거래명세서 등 지출 증빙서류 누락 등의 사
항이 있었다고 하였다.

이에, 지난 8월 31일부터 9월 2일 사이에 10개소 해당 원장으로부터 소명서를 받았고 최종 행정 지도 및 처분을 위한 절차를 진행 중에 있으며 아울러, 올해 9~10월 중으로 급·간식과 관련한 특별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라 밝혔다.

엄 의원은 우리 시 국공립어린이집의 한 해 예산은 적게는 3억부터 많게는 13억으로, 이와 관
련한 회계교육은 매년 진행되며 각 원에 운영관련 지침이 비치됨은 물론 매년 부서에서 지도
점검을 하게 되어 있고 시 또한 감사를 하게 되어 있다고 하였다.

그러나 지난번 행감에서 살펴본 바에 의하면 아직까지 재무회계는 물론 전반적인 운영지침
규정을 지키지 않는 곳이 절반이 넘었다며 해당부서에 보다 철저한 관리감독의 필요성을 강
조하였다.

이에 대해 이재준 시장은 위탁운영과 지침을 위반한 어린이집에 대해서는 해지를 하겠다고 답변하였다.

끝으로 엄 의원은 지난 7월 어린이집 관련 업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않아 정부로부터‘기관 경고’를 받은 세종시의 사례를 언급하며 고양시도 결코 자유롭지 않은 상태라며 이번 특별점검과 시정질의를 계기로 국공립 어린이집 운영에 내실을 기하는 한편 고양시의 국공립어린이집 운영사례가 타시군에 시범이 되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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