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 = 전용혁 기자] 북한의 무력도발 위협이 계속되는 가운데 범여권 의원 173명이 6·15 남북공동선언 20주년을 맞아 ‘한반도 종전선언 촉구 결의안’을 발의한다.

김여정 북한 노동당 제1부부장이 “대적행동 행사권을 군에 줄 것”, “남북 연락사무소 폭파” 등을 언급하며 군사행동을 시사한 와중에 범여권이 ‘종전카드’를 꺼내들고 나와 논란이 일고 있다.

김경협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하는 결의안은 당사국인 남·북·미·중이 종전선언을 조속히 실행함과 동시에 법적 구속력을 갖는 평화협정 체결 논의의 시작을 촉구한다는 내용이다. 또 북·미 간 비핵화 협상 성과 도출, 남북의 남북정상선언 내용 이행,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고통받는 남북 주민 지원을 위한 남북 협력을 요구하는 내용 등도 담겼다.

김 의원은 “종전선언은 북측이 원하는 체제 보장에 긍정적 시그널로 작동해 비핵화 협상을 촉진하는 효과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 결의안 발의에는 이낙연·설훈·김홍걸·김한정 등 민주당 의원 168명과 정의당 배진교·이은주 의원, 열린민주당 최강욱·김진애 의원, 무소속 양정숙 의원 등 총 173명이 참여했다. 이는 2010년 평창동계올림픽 유치지지 결의한 이후 최근 10년간 가장 많은 의원이 공동 발의에 참여한 것이다. 다만 민주당 조응천 의원은 "종전선언은 종국적으로 우리가 가야 할 길이지만, 북한이 강경한 언사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는 적절치 않다"며 반대 입장을 밝혔다.

여의도 정가에선 북한 정권이 군사행동을 예고하며 대남 위협 수위를 끌어올리는 상황에서 한국 국회가 종전선언 촉구 결의안을 내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최근 남북 분위기에도 맞지 않고 실질적인 남북 협상에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특히 미래통합당은 종전선언 시기의 적절성을 문제 삼으며 비판하고 있다. 

배준영 통합당 대변인은 논평을 내고 “한반도의 전쟁을 종언하고자 하는 그 뜻에 어느 대한민국 국민이 찬성하지 않겠는가”라면서도 “최근 북한이 기존 남북 간 합의를 무시하고 무력도발의 위협을 끊임없이 가하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불안한 국민을 위해 사태 수습에 대한 계획과 의지를 먼저 밝히는 것이 책임 있는 정부·여당의 자세일 것”이라며 “6.15. 20주년이라 해서 큰 계기를 만들고 싶은 의도는 이해하나, 일에는 순서가 있다. 아무리 바빠도 바늘허리에 실을 묶어 쓰진 못한다”고 비판했다.

주호영 원내대표도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전단 살포를 금지한다고 김정은 남매가 고맙다고 하겠냐”며 “대북 인도지원을 재개하든, 남북경협을 풀든, 미국 협조가 절대적”이라고 한계를 짚었다.

윤상현 무소속 의원은 페이스북을 통해 “종전선언이 비핵화 협상을 촉진하는 효과가 있다고 주장하지만, 종전선언은 ‘불량국가 북한’을 ‘정상국가’로 공인하는 것”이라며 “종전선언은 미국과 중국은 물론 국제사회로부터 북한이 '핵보유국 지위'를 사실상 공인받는 것을 의미한다”고 꼬집었다.

이어 “북한이 종전선언에 담은 진짜 비수는 ‘주한미군 철수’다. 종전을 선언하는 순간, 주한미군은 사실상 그 존재 명분과 가치가 크게 흔들린다”면서 “이것이 대한민국 입법부이자 헌법기관인 국회가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하여 이 결의안을 채택하기 어려운 이유”라고 덧붙였다.

한편 북한은 이달 들어 김여정을 비롯해 대남·대미 라인 수뇌들이 일제히 적대적인 대남 공세에 나섰다. 우리 정부와 여당이 대북 전단 살포 행위를 금지하는 입법 조치에 나서고 관련 단체에 대한 법적 제재에 들어갔음에도 오히려 수위는 더 높아지고 있다. 민주당에서는 한국 국회가 판문점 선언의 비준 동의안을 처리하지 않은 것이 북한의 불신을 키웠다며 당론으로 비준 동의안 처리에 나서는 방안도 추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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