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2020년 제1차 임시회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는 의원들의 모습. (사진제공=인천시의회)

[인천=문찬식 기자] 최근 울산시에서 개최된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2020년 제1차 임시회에서 이용범 인천시의회 의장이 제출한 ‘지역신용보증재단 금융회사 출연제도 개선 촉구 건의안’이 전국 17개 시도의회의장단의 의결로 원안 채택됐다.

이 의장은 “자영업 성장과 혁신, 그리고 지역신용보증재단의 안정적 보증공급 확대를 위해, 중앙정부에 지역신용보증재단에 대한 재정적 지원방안을 강구할 것과 출연요율 현실화 방안 마련으로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시행령’의 연비율 1000분의 0.2인 금융회사 등의 출연요율을 연비율 1000분의 0.8로 개정할 것을 촉구하는 건의안을 제출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시의회에 따르면 보증공급을 위한 보증기관의 법상 출연요율은 2005년 이후 단 한 번도 개정된 적이 없어 지역신용보증재단의 자영업자에 대한 안정적 보증을 위한 금융회사의 출연요율 상향이 요구되고 있다.

실제로, 2019년 10월 말 기준 지역신용보증재단이 전체 보증기관 보증잔액 중 24%를 점유하고 있지만 출연요율은 5.3%에 불과해 추가재원 확보에 대한 대책 없이는 자칫 보증이 중단될 위험이 우려되고 있다.

한편, 이번 임시회에서 채택된 건의안은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명의로 해당 중앙부처에 전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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