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청 책무강화 및 실효성 있는 지원대책 마련 목적
[부산=최성일 기자]
학생 흡연예방 환경조성 및 교육에 관해 구체적인 규정을 담은 조례가 제정된다. 부산시의회 교육위원회는 13일(화), 이성숙 의원(사하구 제2선거구)이 발의한 「부산광역시교육청 학교 흡연예방 환경조성 및 교육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 가결했다.
청소년기의 흡연은 정신적ㆍ신체적으로 미성숙한 상황에서 담배의 발암물질 및 유해 화학물질에 노출되어 중독성과 건강 위해의 심각성이 크며, 성장ㆍ발육은 물론 우울증 유발 및 약물 의존도를 증가시킬 수 있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부산시교육청은 담배 및 주류, 마약류 등의 청소년 유해약물 오남용 예방을 위해 「부산광역시교육청 청소년유해약물 오ㆍ남용 예방교육에 관한 조례」를 운용하고 있으나, 흡연 예방 및 금연 지원을 위한 적극적 조치가 아닌 ‘예방교육’에 한정된 문제가 있다. 또한, 2015년부터 시행되고 있는 ‘학교흡연예방사업’은 보건복지부 국고지원에 따른 사업으로, 학생 흡연예방을 위한 부산시교육청 차원의 책무 강화 및 지속적ㆍ안정적 사업 추진을 위한 제도 마련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에 이 의원은 초록우산어린이재단과 함께 학생의 흡연예방 및 금연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별도의 조례로 제정하는 작업을 추진했다. 조례안에서는 우선 교육감이 관련 기본계획을 3년마다 수립, 이에 따른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ㆍ수립하고 시행 결과를 평가하여 차년도 계획에 반영하도록 하였다. 또한, △실태조사 실시, △학생ㆍ교직원ㆍ학부모 대상 교육 실시, △교육프로그램 개발ㆍ보급, △금연상담 등 흡연학생 관리, △흡연예방 환경조성 및 교육에 관한 지원, △인식개선을 위한 홍보ㆍ캠페인 활동 등의 사항을 규정했다.
한편, 올해 3월에 발표된 ‘2020년 청소년건강행태조사’ 결과(교육부ㆍ보건복지부ㆍ질병관리청)에 따르면 – 부산지역 중ㆍ고등학생의 △‘현재 흡연율’(*최근 30일 동안 1일 이상 일반담배(궐련)을 흡연한 사람의 분율)은 3.7%로, 전년(7.4%) 대비 2배 정도 감소하였고, 전국 평균(4.4%)보다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구매 시도자의 담배 구매 용이성’은 75.25로 전국 평균(67.0%)보다 8.2%p 높은 상황이다.
이 의원은 “부산지역 중ㆍ고등학생의 흡연율이 전국평균보다 낮다고 하지만 학생들에 대한 흡연예방활동 및 금연 지원을 위한 대책은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 바 학생들의 건강한 성장을 위해 적극적으로 지원해나가겠다”며 “교육청 조례뿐 아니라 금연환경 조성에 관한 부산시 조례에 대한 보완 작업도 현재 초록우산어린이재단과 함께 진행중”이라고 밝혔다.
구 분 | 2016 | 2017 | 2018 | 2019 | 2020 | |
현재 흡연율† | 전국 | 6.3 | 6.4 | 6.7 | 6.7 | 4.4 |
부산 | 5.7 | 5.0 | 5.8 | 7.4 | 3.7 | |
비교 | △0.6 | △1.4 | △0.9 | 0.7 | △0.7 | |
매일 흡연율 | 전국 | 3.1 | 3.0 | 3.2 | 3.2 | 2.3 |
부산 | 3.1 | 1.9 | 3.0 | 3.4 | 2.1 | |
비교 | - | △1.1 | △0.2 | 0.2 | △0.2 | |
현재 흡연자의 금연 시도율 | 전국 | 70.1 | 69.7 | 71.3 | 69.1 | 69.4 |
부산 | 68.5 | 66.4 | 68.0 | 65.1 | 79.4 | |
비교 | △1.6 | △3.3 | △3.3 | △4.0 | 10.0 | |
구매 시도자의 담배 구매 용이성 | 전국 | 71.4 | 67.1 | 73.9 | 69.0 | 67.0 |
부산 | 75.8 | 69.3 | 75.9 | 70.1 | 75.2 | |
비교 | 4.4 | 2.2 | 2.0 | 1.1 | 8.2 | |
액상형 전자담배 평생 경험률 | 전국 | 8.6 | 7.4 | 7.9 | 7.4 | 6.1 |
부산 | 8.7 | 6.8 | 7.7 | 8.1 | 5.1 | |
비교 | 0.1 | △0.6 | △0.2 | 0.7 | △1.0 | |
처음 흡연 경험 연령 : (2019년) 13.1세 / (2020년) 13.4세 | ||||||
※ 자료: 부산시의회 교육위원회(2021.7월) 조례안 검토보고서. “2020년 청소년건강행태조사 통계” 자료 재구성 † 현재흡연율: 최근 30일 동안 1일 이상 일반담배(궐련)를 흡연한 사람의 분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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