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의회 학생 흡연예방 및 금연 지원을 위한 조례 제정

최성일 기자 / look7780@siminilbo.co.kr / 기사승인 : 2021-07-14 13:4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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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숙 시의원, 초록우산어린이재단과 함께 조례안 작업
교육청 책무강화 및 실효성 있는 지원대책 마련 목적

[부산=최성일 기자]  

학생 흡연예방 환경조성 및 교육에 관해 구체적인 규정을 담은 조례가 제정된다. 부산시의회 교육위원회는 13일(화), 이성숙 의원(사하구 제2선거구)이 발의한 「부산광역시교육청 학교 흡연예방 환경조성 및 교육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 가결했다.

청소년기의 흡연은 정신적ㆍ신체적으로 미성숙한 상황에서 담배의 발암물질 및 유해 화학물질에 노출되어 중독성과 건강 위해의 심각성이 크며, 성장ㆍ발육은 물론 우울증 유발 및 약물 의존도를 증가시킬 수 있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부산시교육청은 담배 및 주류, 마약류 등의 청소년 유해약물 오남용 예방을 위해 「부산광역시교육청 청소년유해약물 오ㆍ남용 예방교육에 관한 조례」를 운용하고 있으나, 흡연 예방 및 금연 지원을 위한 적극적 조치가 아닌 ‘예방교육’에 한정된 문제가 있다. 또한, 2015년부터 시행되고 있는 ‘학교흡연예방사업’은 보건복지부 국고지원에 따른 사업으로, 학생 흡연예방을 위한 부산시교육청 차원의 책무 강화 및 지속적ㆍ안정적 사업 추진을 위한 제도 마련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에 이 의원은 초록우산어린이재단과 함께 학생의 흡연예방 및 금연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별도의 조례로 제정하는 작업을 추진했다. 조례안에서는 우선 교육감이 관련 기본계획을 3년마다 수립, 이에 따른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ㆍ수립하고 시행 결과를 평가하여 차년도 계획에 반영하도록 하였다. 또한, △실태조사 실시, △학생ㆍ교직원ㆍ학부모 대상 교육 실시, △교육프로그램 개발ㆍ보급, △금연상담 등 흡연학생 관리, △흡연예방 환경조성 및 교육에 관한 지원, △인식개선을 위한 홍보ㆍ캠페인 활동 등의 사항을 규정했다.

한편, 올해 3월에 발표된 ‘2020년 청소년건강행태조사’ 결과(교육부ㆍ보건복지부ㆍ질병관리청)에 따르면 – 부산지역 중ㆍ고등학생의 △‘현재 흡연율’(*최근 30일 동안 1일 이상 일반담배(궐련)을 흡연한 사람의 분율)은 3.7%로, 전년(7.4%) 대비 2배 정도 감소하였고, 전국 평균(4.4%)보다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구매 시도자의 담배 구매 용이성’은 75.25로 전국 평균(67.0%)보다 8.2%p 높은 상황이다.

이 의원은 “부산지역 중ㆍ고등학생의 흡연율이 전국평균보다 낮다고 하지만 학생들에 대한 흡연예방활동 및 금연 지원을 위한 대책은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 바 학생들의 건강한 성장을 위해 적극적으로 지원해나가겠다”며 “교육청 조례뿐 아니라 금연환경 조성에 관한 부산시 조례에 대한 보완 작업도 현재 초록우산어린이재단과 함께 진행중”이라고 밝혔다.

구 분

2016

2017

2018

2019

2020

현재 흡연율†

전국

6.3

6.4

6.7

6.7

4.4

부산

5.7

5.0

5.8

7.4

3.7

비교

△0.6

△1.4

△0.9

0.7

△0.7

매일 흡연율

전국

3.1

3.0

3.2

3.2

2.3

부산

3.1

1.9

3.0

3.4

2.1

비교

-

△1.1

△0.2

0.2

△0.2

현재 흡연자의

금연 시도율

전국

70.1

69.7

71.3

69.1

69.4

부산

68.5

66.4

68.0

65.1

79.4

비교

△1.6

△3.3

△3.3

△4.0

10.0

구매 시도자의

담배 구매 용이성

전국

71.4

67.1

73.9

69.0

67.0

부산

75.8

69.3

75.9

70.1

75.2

비교

4.4

2.2

2.0

1.1

8.2

액상형 전자담배

평생 경험률

전국

8.6

7.4

7.9

7.4

6.1

부산

8.7

6.8

7.7

8.1

5.1

비교

0.1

△0.6

△0.2

0.7

△1.0

처음 흡연 경험 연령 : (2019년) 13.1세 / (2020년) 13.4세

※ 자료: 부산시의회 교육위원회(2021.7월) 조례안 검토보고서. “2020년 청소년건강행태조사 통계” 자료 재구성

† 현재흡연율: 최근 30일 동안 1일 이상 일반담배(궐련)를 흡연한 사람의 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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