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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조례안은 자율방범대법 시행에 따라 상위법에서 조례로 위임한 사항을 현행화하고 자율방범대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발의됐다.
자율방범대원들과의 간담회를 통해 수렴된 의견을 반영한 것. 주요 내용은 연수구 자율방범대 및 연합대 지원에 대한 구청장의 책무 신설, 활동 소요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하고 관리할 수 있도록 관련 사항을 명문화했다.
또한 방범활동 중 발생할 수 있는 위험으로부터 대원을 보호하기 위한 보험 가입, 자율방범대법 시행령에 규정된 경비 지원 사항과 지원 절차, 지원금 집행에 대한 행정지도 및 감독 등이 담겨 있다.
정보현 의원은 “이상 동기 범죄가 잇따라 발생해 치안에 대한 불안이 높아져 가는 시기에도 자율방범대는 관할 경찰서 및 지구대와 협력해 방범 활동을 해왔지만 그동안 지원에 있어 법적 근거가 부족한 상황이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번 조례안 개정을 통해 지역의 자율방범활동을 증진하고 지역 사회 안전에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해당 조례안은 20일 열리는 연수구의회 제260회 임시회에서 상임위원회 심사를 거쳐 29일 본회의에서 의결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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