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비판 고리로 견제...사법리스크엔 침묵

[시민일보 = 이영란 기자] 더불어민주당 내에서 이재명 대표의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유예' 주장에 반기를 드는 반발 움직임이 나타나면서 최근 측근들의 줄구속으로 당에 사법리스크를 안긴 이 대표를 향한 견제 신호탄이 구체화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에대해 민주당 관계자는 23일 "최근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 정진상 당대표 정무조정실장 등이 구속되면서, 당 대표의 사법리스크가 당에 부담이 되고 있는데 대해 일부의 쓴소리가 있었지만, 집단반발은 아니다"라며 "다만 금투세 유예에 반대하는 것일 뿐"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지난 15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민주당 간사 신동근 의원이 개인 차원에서 금투세 유예에 반대하는 입장을 낸 적은 있지만, 당내 집단행동은 이번이 사실상 처음이라는 점에서 이재명 정책 비판을 고리로 당차원의 견제가 시작됐다는 관측에 무게가 실린다.

실제 당내 진보·개혁 성향 의원 40여명이 모인 더좋은미래(더미래)는 전날 공동성명을 통해 "여야 합의에 따라 입법화된 금투세는 예정대로 시행해야 한다"고 입장을 모았다. 지난 14일 최고위원회의에서 "금투세 도입은 신중하게 접근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유예 입장을 낸 이재명 대표에 공개 반발한 것이다.

이를 두고 당내에서는 이 대표에 대한 견제구라고 해석하는 기류가 강하다.

그러면서도 현재 검찰 수사를 야당 탄압으로 규정한 만큼, 직접적인 혐의점도 나오지 않은 이 대표를 공개 저격할 수 없다는 의견도 많은데 여기에는 누구든 이 대표처럼 수사 대상이 될 수 있다는 불안감도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특히 당내 분열로 정국 주도권을 여권에 빼앗겨서는 안 된다는 지적도 단일대오를 유지하는 데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사법리스크가 더 구체화되고 현실화 가능성이 커지면 개별적으로 비판하던 목소리에 힘이 실릴 수 있다는 관측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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