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당의 ‘통일교 게이트’ 특검 요구를 ‘펄쩍’ 뛰며 반대하던 더불어민주당이 여론에 밀려 뒤늦게 수용 의사를 밝혔지만, 실제로 민주당이 순순히 특검을 추진할 것이라고 믿는 사람은 그리 많지 않았을 것이다.

아니나 다를까.

민주당은 특검을 수용하겠다면서도 특검 처리에 이런저런 말도 안 되는 여러 조건을 달고 나와 ‘질질’ 시간만 끌고 있다.

아마도 통일교에 연루된 민주당 인사들의 공소시효를 의식한 행보일 것이다.

실제로 전재수 민주당 의원에게 적용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는 공소시효가 7년으로 2025년 12월 31일에 만료된다.

그런데도 민주당은 당장 특검 도입은 ‘물리적으로 어렵다’라며 시간만 흘려보내고 있다. 특검을 하더라도 침대 축구를 하면서 시간을 끌다가 전재수 의원의 공소시효가 끝난 다음에 하겠다는 뜻을 노골적으로 드러낸 셈이다. 전재수 의원뿐만 아니라 통일교에 연루된 민주당 인사들 상당수가 공소시효 만료 혜택을 보게 되는 것이다.

민주당이 지연 전술을 쓰는 또 다른 이유는 증거인멸의 시간을 벌어주자는 것일 수도 있다.

어떤 형태로든 특검이 도입될 것을 알고 사건에 연루된 자들은 이미 증거인멸에 들어갔을 것이고, 관계자들과 충분히 입을 맞출 시간도 벌어주는 셈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민주당의 통일교 특검 수용은 진정성의 의심받을 수밖에 없다.

정말 통일교로부터 부정한 방식으로 금품을 수수한 여야의 썩은 정치인들을 척결하려면 올해가 가기 전에 특검을 도입해야 한다.

그래야 민주당의 특검 수용에 대한 진정성을 인정받게 되는 것이다.

그런데 민주당은 상식적이지 않은 요구를 하면서 시간만 끌고 있으니 진정성이 의심받는 것이다.

국민의힘과 개혁신당은 대법원 법원행정처가 특검 후보 2명을 추천하면 대통령이 이 중 1명을 지명하도록 하자고 한다.

그러나 김병기 민주당 원내대표는 전날 “특검 추천권을 사법부(대법원)에 맡기자는 주장은 국민 상식과 거리가 멀다”라며 “법원행정처가 특검을 추천하는 건 특검을 하지 말자는 선언과 다름없다”라고 일축했다. 하지만 대법원장이 특검 후보를 추천한 적이 네 차례 있었다.

그런데 왜 이런 황당한 주장을 하는 것일까?

김 원내대표는 특검 후보를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1명씩 추천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그렇게 되면 이재명 대통령이 민주당 추천 후보를 특검으로 임명할 것이고, 사실상 민주당 지명 특검이 되는 셈이다. 이런 우려 때문에, 여야가 특검 후보를 1명씩 추천한 전례는 거의 없다.

이에 민주당을 향한 비난 여론이 거세지자 이번에는 헌법재판소나 변협, 특히 친여 성향의 민변 등에 추천권을 주자는 말까지 나왔다.

박지원 민주당 의원은 25일 BBS라디오 '금태섭의 아침저널'에서 "통일교 특검은 여야를 막론하고 정치권 전부 관계가 있기 때문에 상관이 없는 민변에서 추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라고 밝혔다.

그는 '민변이 민주당과 가깝지 않나'라는 진행자의 질문에는 "진보정당들과 가까운 건 사실"이라면서도 “그렇지만 추천받더라도 변호사들이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황당하다. 한마디로 민주당과 가까운 사실이지만 치우치지 않을 것이라는 말인데 오죽하면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가 "'민변 특검'할 바엔 이건 어떻습니까. '한동훈 특검'"이라고 자신을 셀프추천하는 글을 페이스북에 올렸겠는가.

통일교 특검은 이재명 대통령이 한학자 통일교 총재와의 만남 여부도 밝혀야 한다. 이 대통령이 그를 만나려고 했다는 취지의 녹취록이 공개된 이상 그냥 덮고 넘어갈 수는 없다. 그런데 이 대통령은 민변 출신이다. 자신들이 수사 대상인 통일교 게이트 특검을 친민주당 단체인 '민변'이 정하도록 하자는 건 대놓고 편파적인 특검을 구성하자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옳지 않다.

이미 네 차례나 전례가 있는 법원행정처에 특검을 추천하도록 하는 게 맞다. 그것도 신속하게 올해가 가기 전에 특검을 구성해야 한다. 이걸 거부하면 국민적 저항을 초래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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