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 “부동산 문제 여러 차례 사과”

여영준 기자 / yyj@siminilbo.co.kr / 기사승인 : 2021-11-22 10:3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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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은 자신 있다더니...탁현민 “식은땀 난다”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부동산 문제는 자신 있다”라며 자신감을 보였던 문재인 대통령이 2년 뒤 부동산 문제가 해결되지 못해 답답하다는 국민의 목소리에 “드디어”라며 답변을 시작했다.


이에 대해 탁현민 청와대 의전비서관은 22일 “식은땀 난다”는 반응을 보였다.


탁 비서관은 이날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서 전날 문 대통령의 ‘국민과의 대화-일상으로’를 언급하면서 인상 깊은 장면으로 한 국민의 부동산 질문에 문 대통령이 “드디어”라는 반응을 보인 것을 꼽았다.


탁 비서관은 “진심이 나오는 추임새 같은 것”이라며 “그 문제에 대해서 대통령이 말씀과 태도, 그리고 한숨이 모든 걸 다 대변한다고 생각한다”고 전했다.


지난 2019년 국민과의 대화에서 “부동산 문제는 자신 있다”며 자신감을 보였던 문 대통령은 전날 서울 여의도 KBS 신관 공개홀에서 생방송으로 진행된 '국민과의 대화'에선 "부동산 문제는 제가 여러 차례 송구스럽다는 사과 말씀을 드렸다"며 고개 숙였다.


문 대통령은 "지나고 생각해보면 우리가 부동산, 특히 주택 공급에 좀 더 큰 노력을 기울였으면 좋았겠다는 생각을 한다"라며 "올해 2·4 대책 같은 것이 조금 더 일찍 시행됐다면 더 큰 도움이 되지 않았을까"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도 "다만 우리 정부 기간 역대 어느 정부보다 입주 물량이 많았다. 인허가 물량도 많고 앞으로 계획된 물량도 많다"라며 "앞으로는 공급문제가 충분히 해소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거기에 힘입어 부동산 가격도 상당히 안정세로 접어들고 있다"며 "정부는 남은 기간 가격 하락 안정세까지 목적을 두고 있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부동산 문제에 대해서 잘했다는 평가를 받도록 만회할 수 있는 시간이 없을지 모르겠다면서도 다음 정부까지 어려움이 넘어가지 않도록 해결의 실마리는 확실히 임기 마지막까지 찾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면서 "(부동산으로 인한) 불로소득이나 초과이익을 환수할 수 있는, 민간 업자들이 과다한 이익을 누리지 못하게 하는 대책을 검토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앞서 문 대통령은 2년 전인 2019년 11월 19일 국민과의 대화에선 "부동산 문제와 관련해서는 우리 정부에서는 자신 있다고 장담하고 싶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문 대통령은 "지금까지 부동산 가격을 잡지 못한 이유는 역대 정부가 부동산을 경기 부양 수단으로 활용해왔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나 문 대통령의 발언과 달리 집값은 좀처럼 잡히지 않았다. 올해 들어 9월까지 서울 아파트값 누적 상승률은 지난해 한 해 상승률의 2배를 넘어섰다. 지난달 주택담보대출과 전세 대출 규제 강화 움직임으로 오름세가 다소 주춤하긴 하지만 연말까지 상승세가 이어질 경우 올해가 문재인 정부 들어 최고 상승률을 기록할 가능성이 커졌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올 들어 9월까지 서울 아파트값은 누적 6.24% 상승했는데, 작년 한 해 서울 아파트값 상승률(3.01%)의 2배 이상이자 작년 동기간 상승률(2.48%)의 2.5배에 해당하는 수치다. 정부의 강력한 조세·대출 등 수요 규제와 수도권 공급 확대 정책에도 불구하고 강세가 이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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