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성준 "주식 시장 안 무너져" ...주진우 "116조 날리고도 정신 못 차려”

[시민일보 = 이영란 기자] 주식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인 대주주 기준을 50억원에서 10억원으로 강화하는 정부의 세제개편안을 놓고 여야가 3일 날 선 신경전을 벌였다. 앞서 기획재정부는 지난 7월31일 세제개편안을 통해 윤석열 정부 출범 직후 주식시장 활성화를 명분으로 완화했던 대주주 양도소득세 과세 기준을 이 같은 내용으로 되돌리겠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민주당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법인세 1% 복구나 증권거래세 0.05% 복원, 주식 양도소득세 과세요건 10억원 환원 등은 모두 윤석열 정권이 훼손한 세입 기반을 원상회복하는 조치"라며 "윤석열 정권에서 훼손된 세입 기반을 복구하는 일이 우선"이라고 강조했다.

진 정책위의장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지금 많은 투자자나 전문가들이 주식 양도세 과세요건을 되돌리면 우리 주식시장이 무너질 것처럼 말씀들 하지만 과거 선례는 그렇지 않다"면서 이같이 주장했다.

특히 "박근혜 정부 시절 종목당 100억원에서 50억원으로, 다시 25억원으로 낮추고 문재인 정부 시절에는 25억원에서 15억원으로, 다시 10억원으로 낮췄으나 당시 주가의 변동은 거의 없었다"며 "윤석열 정권이 주식 시장을 활성화한다면서 이 요건을 10억원에서 50억원으로 크게 되돌렸지만 거꾸로 주가는 떨어져 왔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번 세제 개편안은 코스피 5000을 비롯한 이재명 정부 국정과제의 재원을 마련하고, 무엇보다 윤석열 정권이 훼손한 세입 기반을 원상회복하는 것"이라며 "당과 정부는 세제개편안 준비 과정에서 긴밀하게 협의해 왔으며, 국회 심의 과정에서도 그렇게 할 것"이라고 했다.

반면 국민의힘 당권 주자인 주진우 의원은 "116조원을 하루에 날려 먹고도 정신 못 차린 민주당"이라며 코스피 5000 시대에 홀려 투자한 국민은 하루에 수백ㆍ수천만원이 주식계좌에서 삭제되는 날벼락을 맞았다”고 직격했다.

그러면서 “개미 투자자는 잘못 없다. 세제개편안을 막 발표한 정부 책임"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김병기 원내대표는 화들짝 놀라 당장 대주주 기준 10억원을 재검토하겠다고 했는데 오늘 이 세제 개편을 주도한 진 의장이 공개적으로 반기를 들었다"며 "정부와 여당의 원내대표, 정책위의장이 제각각 딴 말을 하면 국민만 손실을 본다"고 지적했다.

이어 "진 의장은 '주식 투자를 하지 않기 때문에 실제적인 양태는 잘 모르겠다'고 밝혔다"면서 "무식한 자가 용감하다고 했다. 진 의장의 만용으로 개미 투자자만 골병들게 생겼다"고 비판했다.

한동훈 전 대표도 "대한민국 증권시장은 진 의장 같은 주식 투자 한번 안해 본 초보자들의 연습경기장이 아니다"라며 "민주당은 지금 야당이 아닌, 시장과 싸우려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이재명 민주당 정권이 하려는 시장이 아니라 자기 진영을 만족시키기 위한 무책임한 정책들(주식양도세 대상 확대ㆍ증권거래세 인상ㆍ노란봉투법 등)에 대해 야당이 아니라 시장이 보복할 것"이라며 "이번 증시 하락은 그 전조"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문제는 그 보복의 피해자가 문제를 만들고 오기부린 민주당 정권 사람들이 아니라 열심히 일해서 투자하는 대다수 국민이라는 점"이라고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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