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규연 “10.15 정책, 안정화 추세로... 굳이 추가 논의 필요 없어”
전현희 “확정된 건 없어... 용적ㆍ건폐율 완화 법안 통과시킬 것”

[시민일보 = 이영란 기자] 10.15 부동산 정책과 관련해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재초환)’에 대한 추가 논의 가능성을 놓고 28일 정부 여당이 엇박자를 내고 있다. 대통령실이 “추가 대책을 이야기할 이유가 없다”고 선을 그은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확정된 건 없다“고 가능성을 열어놓는 식이다.

서울시장 여당 후보로 거론되고 있는 민주당 전현희 수석최고위원은 “서울 전체 부동산 가격을 잡기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공급 선행”이라며 “획기적 공급을 위해 (정부가)서울 등 수도권 지역에 23만4000호에 달하는 공급대책을 제시했고 현재 민주당도 비상이 걸린 상태”라고 강조했다.

전 최고위원은 이날 서울 성수동(지역구)에서 열린 국토교통부 주최 ‘성수1구역 재건축조합 주민 간담회’에 참석해 “(주택 공급이 가능한 부지를 확보하기 위해 민주당이)서울 전역을 샅샅이 찾고 있고 많은 부지를 현재 확보한 상태”라며 “태릉의 육사(육군사관학교) 부지와 환경을 훼손하지 않는 수준의 활용 가능한 그린벨트 등을 활용해 주택을 공급하는 방안(등이 논의 중)”이라고 밝혔다.

이어 그는 “제가 LH(한국토지주택공사) 부지로 사실상 환원시킨 (서울 강남구)삼성역 부근 공공부지 등도 활용할 수 있을 것”이라며 “강서구에도 활용 가능한 부지들이 있다. 이런 토지들을 다 찾아 주택공급을 위한 택지를 최대한 많이 확보해 서울 주택 공급에 (활용할)방침”이라고 말했다.

그는 특히 “이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하기 위해선 규제가 대폭 완화돼야 한다. 이재명 대통령도 재건축ㆍ재개발 규제 완화를 대선 공약으로 제시했고 민주당도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많은 계획을 세우고 있다”며 “여러 단계로 나뉜 재건축ㆍ재개발 관리 지침과 용적ㆍ건폐율 등을 완화하고 할 수 있게 (관련 법안을)조만간 국회에서 통과시킬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동안 LH나 SH(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 등에서 민간에 위탁해 아파트를 건설했는데 이재명 정부 방침은 LH, SH 등이 직접 공급하겠는 것”이라며 “주요 정책과 입법과제 앞으로 신속하게 추진해 청년과 무주택 서민들의 내 집 마련의 꿈 반드시 이룰 수 있도록 확실한 청사진 제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이규연 대통령실 홍보소통수석은 지난 27일 정부의 10.15 부동산 대책에 대해 “부동산 폭등이 미래의 재앙이 될 수밖에 없고 이를 방치했을 경우엔 더 큰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고육지책이었다”면서도 정부 차원의 추가 조치 검토 가능성 대해서는 “추가 대책을 이야기할 이유가 없다”고 일축했다.

이 수석은 이날 mbc 라디오에서 “현재까지는 며칠 안 됐지만 그래도 (10.15 부동산 정책이)안정화 추세로 가고 있다는 판단을 하고 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시장에 잘 먹혀든다면 굳이 이런 카드를 쓸 이유는 없다”고 거듭 강조했다.

한편 앞서 민주당 지도부는 국토위 여당 간사인 복기왕 의원 등이 주택 공급대책의 하나로 재초환 완화ㆍ폐지도 검토할 수 있다고 밝힌 데 대해 “개인 의견일 뿐”이라며 선을 그은 바 있다. 또한 당내에서도 주로 서울 강남, 여의도, 목동 등 고가 주택 밀집지에 혜택이 돌아갈 재초환제 폐지를 성급하게 꺼내 들어 재건축 기대지에 대한 투자 수요만 자극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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