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인용해야 한다는 의견과 기각해야 한다는 의견이 오차범위내에서 팽팽하게 맞선 여론조사 결과가 5일 나왔는가 하면 전날엔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이 무려 51%에 달하는 조사 결과가 공개되기도 했다.

정당 지지율은 이미 여러 조사에서 비록 오차범위 안팎이긴 하지만 국민의힘 지지율이 더불어민주당 지지율을 넘어서기도 했다.

윤석열 대통령을 탄핵하기만 하면 조기 대선에서 자신이 대통령에 당선될 것이란 꿈에 부풀었던 이재명 대표에게는 그야말로 맑은 하늘에 날벼락이 떨어진 셈이다.

실제로 에이스리서치가 뉴시스 의뢰로 지난 1~2일 이틀간 만 18세 이상 성인 1000명을 대상으로 '윤 대통령 탄핵안 관련 의견'을 조사한 결과 '인용돼야 한다'는 51.4%, '기각돼야 한다'는 46.9%로 나타났다.

지난해 12월 5주 차 조사에서는 윤 대통령을 탄핵해야 한다는 의견이 61.2%, 기각해야 한다는 의견이 37%를 기록한 바 있다. '탄핵 인용'은 9.8%P 하락했고 '탄핵 기각'은 무려 9.9%P 올랐다.

탄핵을 인용해야 한다는 의견은 갈수록 떨어지는 반면 기각해야 한다는 의견을 갈수록 높아지는 상황이다. 이런 추세라면 조만간 ‘기각’ 응답이 압도적인 결과가 나올 수도 있다.

정당 지지도는 국민의힘이 43.7%, 더불어민주당이 39.7%를 기록했다.

12월 5주 차에 실시한 직전 조사 대비 국민의힘은 8%p 상승했고, 민주당은 0.7%p 하락하면서 국민의힘 지지율이 민주당 지지율을 오차범위 내에서 역전한 것이다.

전날에는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이 과반에 달하는 여론조사 결과가 공개되기도 했다.

펜앤드마이크 의뢰로 여론조사공정이 지난 2~3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2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윤 대통령을 지지한다’는 응답률은 51.0%로 집계됐다. ‘지지하지 않는다’는 47.8% ‘잘 모르겠다’는 1.1%였다.

윤 대통령은 구속된 상태여서 사실상 국정 운영을 할 수 없음에도 지지율이 50%대를 돌파한 것이다.

대체 왜 이런 결과가 나오는 것일까?

여러 가지 요인이 있을 수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요인은 대통령을 서둘러 탄핵하고 자신의 재판이 끝나기 전에 조기 대선을 치러 모든 죄를 덮으려는 이재명에게 있다.

실제로 이재명 대표는 1심 중형을 받은 제20대 대선 공직선거법 위반(허위사실공표죄) 혐의 2심 재판부에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했다. 재판 지연을 노린 꼼수다.

위헌법률심판 제청은 진행 중인 소송에 적용할 법률이 헌법에 반하는지 헌법재판소에서 심판해달라고 법원이 청구하는 제도로 만일 항소심재판부가 이 대표의 신청을 받아들여 헌재에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할 경우 결정이 나오기 전까지 재판은 중단될 수 있다는 점을 노린 것이다.

앞서 이 대표는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자 2심 공판서류를 수령 하지 않고 변호인 선임을 하지 않는 등 지연 작전을 펴왔다. 그런데 이번에는 이미 2021년 헌재가 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에 대해 만장일치로 합헌 결정을 내린 사실을 알면서도 또 이런 꼼수를 부리고 있는 것이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은 재촉하던 이 대표가 정작 자신의 재판에 대해선 이처럼 별별 꼼수를 다 동원해 지연시키려는 것을 보고 국민이 분노하는 것은 당연하다. 그 분노의 수치가 각종 여론조사 결과로 나타나고 있다.

의회를 장악한 다수당인 민주당의 횡포 역시 중요한 요인이다.

이재명 대표의 수사를 담당했던 검사들에 대해 탄핵을 추진하는 등 무려 29번이나 탄핵을 남발한 정당이 바로 민주당이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겸 경제부총리에 대해서도 ‘툭’하면 탄핵을 하겠다며 겁박하고 있다.

이러니 국민은 ‘여의도 권력’만으로도 저렇게 횡포를 일삼는데 행정부 권력까지 장악하면 그 횡포가 극에 달할 것이란 공포감에 휩싸이는 것 아니겠는가.

그 공포감이 여론조사 수치에 반영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일이다. 특히 그런 공포감은 거대 야당과 싸우는 윤석열 대통령을 오히려 ‘영웅’으로 추앙하는 기현상까지 만들어내고 있다.

윤석열 탄핵국면이 이재명 대표에게 꽃길은커녕 되레 가시밭길이 되고 있다. 자업자득이니 누구를 원망하랴.(본문에 인용된 두 여론조사의 오차범위는 95% 신뢰수준에 ±3.1%P,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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