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언석 “무리하게 돈 살포해 놓고 그 부담을 증세로 메꾸겠다는 것”
김정재 “혈세 뿌리고 국민지갑 털겠다는 것‘...포플리즘 정권의 민낯”

[시민일보 = 이영란 기자] 국민의힘은 28일 정부-여당의 법인세 인상 추진과 관련해 민생회복 지원금을 위한 21조원 규모의 국채 발행이 결국 증세로 이어지고 있다고 비판했다.

국민의힘 송언석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무리한 국채 발행으로 전국민에게 돈을 살포해 놓고 그 부담을 증세로 메꾸겠다는 것은 조삼모사식 국민 기만"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상법 추가 개정, 노란봉투법, 법인세 인상 등이 기업을 옥죄고 시장 질서를 위협하는 내용"이라면서 "이재명 대통령이 대선 과정에서 줄곧 친기업 강조했지만 모두 거짓말로 드러났다"고 했다.

특히 "상법 개정안은 7월 여야 합의로 처리된 지 한 달도 되지 않아 자사주 소각 의무화, 집중투표제 강화 등 또다시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며 "자사주는 자율적 처분이 보장돼야 하는데 이를 법으로 강제하는 것은 자본 잠식과 유동성 악화를 초래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어 "앞에선 때리고, 뒤에선 도와달라는 이중적 태도를 어느 기업이 믿을 수 있겠나"라면서 "이재명 정권과 더불어민주당은 상법 추가 개정, 법인세 인상 강행 등을 즉각 중단하기를 바란다"고 촉구했다.

김정재 정책위의장도 "줬다 뺏는 게 안주는 것보다 나쁘다"며 "이재명 정부가 13조원 넘는 막세한 혈세를 퍼붓더니 갑자기 나라 곳간이 비었다며 증세 카드를 꺼냈다. 전형적인 포퓰리즘 정권의 민낯"이라고 가세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마치 자기 쌈짓돈 쓰듯 국민 혈세를 뿌리며 인심 쓸 때는 언제고 이제와서 다시 국민 지갑을 털겠다는 건가"라며 "처음부터 재정 요건에 맞춰 선별적 맞춤형 지원을 했다면 이렇게까지 무리한 재정 지출과 후속 증세 논란은 없었을 것"이라고 했다.

특히 김 정책위의장은 노란봉투법, 상법개정안 등을 '친노조 반기업 입법'으로 규정하며 "이런 이념편향적 친노조 반기업 입법을 강행할 때가 아니다"라고 질타했다.

이어 "대통령은 삼성 현대차 등 주요 기업인과 연쇄 회동을 통해 투자 협조를 요청하고 있지만, 국회에선 같은 여당이 기업 부담을 키우는 법안을 동시에 밀어붙여 한손으로 협조 구하고 다른 한손으로 뒤통수를 치는 중"이라고 꼬집었다.

한편 더불어민주당과 기재부는 29일 오전 국회에서 당정협의회를 열고 내년도 세제개편안을논의한 이후 세제발전심의위원회 의결을 거쳐 확정ㆍ발표할 예정이다.

이 과정에서 윤석열 정부의 감세정책으로 2년 만에 4%p 넘게 떨어진 조세부담률을 다시 끌어올리겠다는 복안이다. 이에 따라 윤 정부가 2022년 첫해에 과세표준 구간별로 1%p씩 낮춰 현행 9~24%인 법인세율을 10~25%로 올릴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이 나온다.

상장주식 양도세가 부과되는 대주주 기준도 현행 50억원에서 10억원으로, 금융투자소득세 도입을 전제로 인하했던 증권거래세율도 현행 0.15%에서 0.18%로 각각 복구시킬 공산이 크다.

 

또한 감액배당에 대한 과세나 ‘코스피 5000’을 뒷받침할 배당소득 분리과세도 새롭게 도입할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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