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천군은 지방소멸대응기금 분배 시 우월한 지위를 갖고 있으며, 이 기금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군 발전을 도모해야 한다. 지방소멸대응기금은 지역 주도의 지방소멸 대응 사업 추진을 위해 재정을 지원하는 정책으로, 배분 구조는 인구 감소 지역 비율이 높은 시도에 더 많은 기금을 배분하는 방식이다. 특히, 수도권 내 인구 소멸 지역에 대한 안배가 필요하다는 점이 강조된다.

1. 기금 배분 구조 및 계획

중소벤처기업부와 행정안전부는 지방소멸에 대응하기 위해 부처 간 전방위적 협업체계를 가동하고 있으며, 2024년 3월 10일부터 4월 14일까지 ‘2024년도 지방소멸대응을 위한 지역혁신 공모사업’을 추진하였다. 이 사업은 연 1조원 규모로 10년간 지원(2022년~2031년)하는 계획이다.

행정안전부의 배분 계획에 따르면, 기초 자치단체는 투자계획을 평가하여 결과에 따라 차등 배분되며, 광역은 인구·재정 여건 등을 고려하여 정액 배분된다. 기초계정은 자치단체가 수립한 투자계획 평가 및 등급별로 차등 배분되고, 광역계정은 인구감소지수, 재정자립도, 인구밀도 등을 고려하여 정액 배분된다.

2024년 배분금액은 인구감소지역에 7,125억원, 관심지역에 375억원으로 설정되어 있으며, 기초계정은 전국 인구감소지역 89개 지역에 7,500억원의 95%에 해당하는 기금을 차등 배분받을 수 있는 성과 지향적 운용을 한다. 연천군은 기초계정에 해당된다.

2. 기초지원계정 배분 기준

기초지원계정 배분 대상 기준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뉘며, 하나는 인구감소지수를 기준으로 지정된 지역(89개)이고, 다른 하나는 관심지역으로 인구감소지수가 높은 지역(18개)이다. 2024년 배분금액은 인구감소지역에 144억(S등급)에서 64억(C등급)까지, 관심지역은 36억에서 16억원까지 차등 배분된다.

3. 2025년 개선 방향

행정안전부는 2025년 기금사업 개선 방향으로 배분체계를 현행 4단계(S.A.B.C 등급)에서 2단계(우수·양호)로 단순화하였으며, 기금사업 범위를 확대하여 물리적 기반시설뿐만 아니라 소프트웨어적 사업 전반으로 기금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는 지자체가 연속적으로 재원을 확보하여 지방소멸 대응을 위한 다년도 사업을 안정적으로 추진할 수 있게 한다.

4. 차등배분에 대한 제안

필자는 차등배분에 관심을 갖고 있으며, 이를 위해 가산점이 필요하다고 주장하는 것이다. 즉, 연천군은 “인구감소지역”에 해당되지만 가산점으로 “접경지역”이라는 부분을 추가하여 차등 분배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국가발전이라는 이름 아래 희생당한 연천은 국가 균형발전의 일환으로 그동안의 희생에 대한 보상이 이루어져야 하며, 특별한 희생에 대한 특별한 보상으로 차등 지급을 위한 차등 프로그램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다. 그에 대한 아이디어를 다음과 같이 제안하고자 한다.

첫째, 접경지역 특화 지원 프로그램

연천군의 접경지역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지원 프로그램을 개발한다. 예를 들어, 접경지역의 안보와 관련된 산업(예: 방산, 보안 기술) 및 농업(예: 특산물 생산) 분야에 대한 지원을 강화한다. 따라서 이를 지원하기 위해 연구개발(R&D) 지원, 창업 지원, 인프라 구축 등을 포함하여 지역 경제 활성화를 도모한다.

둘째, 인구 유입 촉진을 위한 인센티브 제공

연천군으로 이주하는 인구에 대해 주택 구입 및 임대료 지원, 정착금 지급 등의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청년층과 가족 단위의 이주를 유도하기 위해 교육, 의료, 문화시설 등 생활 인프라를 개선하고, 이주자에게는 특별한 혜택을 제공한다.

셋째, 접경지역 공동체 활성화 프로젝트

지역 주민과 이주민이 함께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커뮤니티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지역 사회의 결속력을 강화한다. 예를 들어, 문화 교류 행사, 농촌 체험 프로그램 등을 통해 지역 정체성을 높임으로써 지역 주민이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자원봉사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지역 사회에 대한 소속감을 증진시킨다.

넷째, 지속 가능한 개발을 위한 생태 관광

연천군의 자연환경과 역사적 자원을 활용한 생태 관광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외부 관광객을 유치한다. 관광지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교통 인프라를 개선하고, 숙박 시설 및 편의 시설을 확충함으로써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고, 인구 유입을 촉진한다.

다섯째, 스마트 농업 및 기술 혁신 지원

연천군의 농업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 스마트 농업 기술을 도입하고, 이를 위한 교육 및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농업 관련 스타트업을 지원하여 지역 내 일자리 창출과 경제 활성화를 도모한다.

연천군은 경기도 내에서 인구 감소 지역으로 분류되며, 이에 따라 기금 배분의 혜택을 크게 받아야 한다. 군사적 요충지로서의 특성과 농업 중심의 경제 구조가 기금 배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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