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임 100일 맞은 한덕수 총리

여영준 기자 / yyj@siminilbo.co.kr / 기사승인 : 2022-08-28 11:0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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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혁신 가시적 성과 기대...야당과의 협치는 ‘삐걱’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윤석열 정부 초대 총리인 한덕수 국무총리가 28일로 취임 100일을 맞았다.


노무현 정부 마지막 총리로서 마무리 역할을 했던 한 총리는 이번에는 윤 정부 첫 총리로서 규제혁신을 통한 경제 생산성 제고 등 국정 목표 실현을 궤도에 올려놓고자 가속 페달을 밟고 있다.


규제혁신의 가시적 성과는 물론 여소야대 정국에서 야당과의 협치를 이뤄내는 것도 한 총리가 풀어내야 할 주요 과제로 꼽힌다.


국회 인준안 처리 일성으로 표방했던 책임총리제가 제대로 실현되고 있는지에 대한 평가도 다소 엇갈리는 상황이다.


윤석열 대통령으로부터 '책임총리제'를 실현하라는 임무를 띠고 지명된 한 총리는 임명장을 받은 바로 다음 날인 5월 2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경제전략회의를 주재했다.


일요일이었는데도 기획재정부 장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등을 모아 개최한 회의에서 한 총리는 '규제 혁신' 필요성을 가장 먼저 꺼내 들었다.


"이번이야말로 마지막 기회"라고 여러 차례 강조한 한 총리는 취임 4주차인 6월 14일 윤 정부의 규제혁신 틀을 정부세종청사에서 직접 발표했다.


대통령 주재 '규제혁신 전략회의', 국무총리 주도 '규제혁신추진단', 규제 타당성 판단 기구 '규제심판부' 신설 등이다.


국무조정실은 각 부·처·청이 자체 발굴하고 민간에서 건의한 내용을 토대로 총 943건의 과제를 발굴해 추진 중이며 석달새 194건이 개선 완료됐다.


한 총리는 직접 기업을 찾아 투자애로·규제개선 간담회를 진행하고, 간담회에서 들은 문제점을 해결하는 데 팔을 걷어붙이기도 했다.


2007년 아리랑 2호 발사를 계기로 6m에서 4m로 완화된 이후 15년간 묶여 있던 위성영상 보안 규제를 두 달여 만에 개선한 것이 한 사례다.


한 총리는 지난 6월 벤처·스타트업 간담회에서 위성영상 배포 규제 관련 건의 사항이 나오자 즉시 관계부처 장관 회의를 소집하라고 지시했다.


이후 국가정보원장,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국방부 장관,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모인 회의에서 약 두 달간 조정을 거쳐 규정이 개선됐다.


한 총리는 자연재해나 사회적 파장을 일으키는 사건이 있을 때마다 즉각 관계장관 회의를 주재하며 부처들의 신속한 대처를 주문하기도 했다.


특히 이달 초 수도권·중부지방에 115년 만에 기록적인 폭우가 내렸을 때 수시로 관계장관 점검회의를 주재해 대비 상황을 살폈다.


폭우 당일인 8일 밤 첫 회의를 시작으로 16일까지 총 8차례 회의를 진행했다.


9일 하루 동안 한강홍수통제소와 지하철 동작역, 구룡마을을 연이어 찾고 10일에는 양천구 목동에 있는 빗물 펌프장을 방문했다.


또 한 총리는 지난 16일부터는 주 1회 출입기자단 간담회를 열고 주제 제한 없이 질문을 받고 있다.


지난달 18일 대우조선 하청노조 파업 관련 관계장관회의, 이달 23일 '수원 세모녀 사망사건' 긴급회의 등 현안 대응 회의도 여러 차례 주재했다.


윤 대통령은 한 총리를 처음 총리 후보자로 지명할 때부터 '협치'를 염두에 뒀다고 밝힌 바 있다.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이 막판에 한 총리 인준안 가결을 당론으로 정하고 통과시킨 것을 두고 한 총리도 여러 차례 고마운 마음을 공개적으로 표시했다.


그러나 한 총리가 취임 이후에 했던 발언들이 야당과 협력 분위기를 냉각시키기도 했다.


지난 6월 진행한 취임 1개월 기자간담회에서 한 홍장표 전 한국개발연구원(KDI) 원장 관련 발언이 그 시작이었다.


한 총리는 간담회에서 "소득주도성장 설계자가 KDI 원장으로 앉아있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 "우리(새 정부)하고 너무 안 맞다"고 발언해 파장을 일으켰다.


감사원으로부터 '표적 감사'를 받고 있다고 주장하는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과 관련해서도 한 총리는 "정치라는 것을 너무 입에 올리는 것은 공무원으로서 자제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한다"는 등 발언으로 각을 세웠다.


민주당 정치보복수사 대책위원회는 지난 8일 한 총리와 최재해 감사원장, 유병호 감사원 사무총장 등 3명을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고발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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