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전담재판부-법왜곡죄 기습 처리에 대통령실 힘 보태”

[시민일보 = 전용혁 기자]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여당의 내란전담재판부 추진에 대통령실이 ‘공감’ 입장을 밝힌 것에 대해 “헌법 파괴 콘트롤타워가 대통령실이라는 것이 또 한 번 입증된 셈”이라고 비판했다.

장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이 내란전담재판부와 법왜곡죄를 법사위에서 기습 처리하자 대통령실도 ‘생각을 같이한다’며 힘을 보탰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또한 그는 “내란전담재판부와 법 왜곡죄는 결국 범죄자 대통령 한사람 때문이라는 사실도 입증된 셈”이라고 꼬집었다.

그는 또 “전국의 법원장들이 한목소리로 (내란전담재판부에 대해)위헌성을 강하게 지적하고 재판 중립성과 공정한 재판을 받을 국민의 권리가 침해된다고 분명하게 경고하고 나섰다”라며 “사법부 경고는 국민의 준엄한 경고를 대신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민수 최고위원은 같은 자리에서 “내란재판부 설치를 밀어붙이는 민주당, 단순한 정쟁이 아니라 법치가 모두 파괴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신호탄”이라며 “정치 보복성 숙청을 멈추지 않으면 이 정권은 국제사회로부터 비난과 압박을 받게 될 것이며 그 수명을 다하지 못할 것”이라고 말했다.

우재준 청년최고위원도 “내란재판부 설치법의 위헌 소지는 최소화 대상이 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위헌 가능성이 있으면 멈추는 게 원칙”이라며 “다수 여론조사에서 국민은 내란재판부 설치에 반대를 표명하고 있다. 현명한 국민은 사법부 독립 무너뜨리는 입법에 동의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최수진 원내수석대변인은 이날 배포한 논평을 통해 “내란전담재판부를 만들겠다는 발상은 사법부 독립을 침해하는 삼권분립 파괴법이고 법왜곡죄는 판사와 검사를 길들이기 위한 정치적 보복 장치에 불과하다”며 “이런 법을 발의하고 밀어붙인 의원들은 헌법 질서를 훼손한 책임에서 결코 벗어날 수 없다”고 경고했다.

그는 “입법 기능을 동원한 야당 탄압과 재판 개입, 삼권분립 훼손은 정권의 위기를 감추기 위한 정치공작일 뿐”이라며 “결국 모든 실정과 국정 실패를 덮기 위해 ‘친명무죄ㆍ비명유죄’를 제도화하고 21세기 대한민국을 인민재판 법정으로 만들겠다는 것과 다르지 않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대한민국의 법치와 민주주의는 어느 정권의 이해를 위해서도 훼손될 수 없다”며 “국민은 이러한 무도한 권력의 폭정을 더 이상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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