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무죄면 한국 교도소에 남아있을 죄수 없어"

[시민일보 = 이영란 기자] 국민의힘 당권주자인 김기현 의원은 대장동·위례 개발 비리 의혹과 관련해 배임 혐의를 전면 부인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겨냥해 30일​ "이 대표가 무죄면 한국 교도소에 남아있을 죄수가 없을 것"이라고 날을 세웠다.

이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시장이 사장도 아닌데 5503억원 밖에 못 벌었다고 배임죄라면, 개발허가 해주고 한 푼도 못 번 양평군수(공흥지구), 부산시장(엘씨티)는 무슨 죄냐"며 이같이 비판했다. 

앞서 이 대표는 대장동·위례 개발 비리 의혹과 관련한 배임과 부패방지법 위반 혐의 등을 전면부인한 바 있다.

그러나 검찰은 이 대표가 금전과 선거 지원 등을 매개로 측근들이 대장동 일당과 유착해 민간업자들에게 7886억원 상당의 이익이 돌아가는 사업구조를 인지하고도 승인했다고 보고 있다.

 

특히 성남시에 돌아간 이익은 임대아파트 부지 배당금인 1822억원에 불과한 반면 민간업자들은 총 7886억원의 이익을 챙겼다고 본다.

그러나 이 대표는 검찰 주장과 달리 대장동 개발이익 중 공공 회수분이 1822억원이 아니라 5503억원으로 더 많다는 셈법을 고수하고 있다. 이 대표는 "민간개발 특혜 사업을 막고 5503억원을 시민 이익으로 환수한 모범적 공익사업"이라고 반박해 왔다.

특히 "다른 지방자치단체가 민간개발을 허가하는 과정에서 개발이익을 민간업자들이 죄다 가져간 경우도 많다"며 자신의 사안에만 배임죄를 적용하는 것은 무리하다는 주장을 펴고 있다.

이에 대해 김기현 의원은 이날 오전 CBS 라디오방송에서 "이재명 대표가 무죄면 아마 우리 대한민국에 있는 교도소에 남아있을 죄수가 없을 것 같은 생각이 든다"고 비판했다.

이 대표가 '검사독재 정권이 수사가 아닌 정치를 하고 있다'고 비판한 데 대해서도 "그 말은 막다른 골목에 들어선 마지막 몸부림 같다. 진실을 이기는 권력은 없다"며 "어떤 권력도 진실을 숨기고 은폐할 수는 없다"고 일갈했다.

특히 "5년 전 울산시장 선거 공작 사건도 마찬가지"라며 "청와대,경찰, 행정부처가 출동해서 문재인 대통령 30년 지기 친구인 민주당 시장을 당선시키기 위해 (저)김기현 죽이기를 했다"며 "일시적으로 진실이 숨겨지는 것 같았지만 결국은 공작선거의 몸통들이 다 드러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권력을 가지고 진실을 은폐하거나 허위사실을 관철시키려 하다가는 더 큰 낭패에 직면할 것"이라며 " 이재명 민주당 대표를 하는 모습을 민주당이 계속 호위무사처럼 감싸고 하면 부패 궤변 정당이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검찰은 이 대표를 추가 소환한다는 입장이지만, 이 대표 측은 사실상 거부 의사를 밝혔다. 이 대표가 재소환 요구에 불응할 경우 검찰은 이르면 이번 주 영장을 청구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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