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대통령, 방송장악 위해 국민 기만”
野몫 위원 추천 거부... 정당성 시비 우려

[시민일보 = 이영란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방미통위) 출범 두달 만에 김종철 연세대 교수를 초대 위원장을 지명한 데 대해 국민의힘이 7일 “이재명 정부가 방송 장악을 위해 국민을 기만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최수진 원내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고 “이 대통령이 방송ㆍ미디어 분야와 전혀 무관한 친민주당 성향의 폴리페서를 위원장에 앉혀 방송을 장악하려는 의도가 노골적으로 확인된 것”이라며 이같이 날을 세웠다.

이어 “지난 몇달 동안 민주당은 이진숙 전 위원장을 끌어내리기 위해 독립기구인 방통위의 기능을 의도적으로 마비시키고, 수억원의 예산을 들여 방미통위로 조직을 개편했다”며 “이번 후보 지명을 통해 ‘방송을 국민에게 돌려주겠다’던 주장은 허언이었음이 드러났다”고 거듭 비판했다.

특히 “김 후보는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할 교수의 책무를 져버리고 민주당의 정치적 입법을 적극 옹호해 온 대표적인 친여 성향의 학자”라며 “통진당 해산 결정에 반대하는 논문을 발표하는 등 국민 상식과는 괴리된 국가관을 보여온 인물이 방송ㆍ미디어ㆍ통신 정책을 책임지는 국가기관을 공정하고 중립적으로 운영할 수 있을지 심각한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 대통령은 국회 인사청문요청안에서 김 후보를 ‘방송ㆍ미디어ㆍ통신 현안이 산적한 상황에서 전문성을 바탕으로 국민의 미디어 주권을 강화할 적임자’라고 평가했다”며 “그러나 김 후보는 해당 분야와는 무관한 법학자일 뿐, 전문성과 연결고리는 전혀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국민에게 방송을 돌려주겠다던 약속은 결국 자신들의 편향적 코드에 맞는 인물을 앞세워 방송과 통신을 장악하려는 위장된 시도였음이 드러났다”며 “국민의힘은 국민과 함께 부당한 방송 장악 시도를 끝까지 저지할 것”이라고 결기를 드러냈다．

앞서 이 대통령은 김 후보자와 동시에 방미통위 비상임위원으로 류신환 법무법인 지향 변호사를 위촉했다. 방미통위 설치법에 따르면 위원회 회의는 7명 중 4명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의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여당이 상임위원 1명을 포함해 위원 2명을 추천하면 그동안 ‘올스톱’됐던 중요 안건에 대한 심의ㆍ의결이 가능해지는 셈이다.

그러나 야당 몫의 위원 3명(상임 1명ㆍ비상임 2명)이 빠진 반쪽짜리 위원회는 합의제 행정기구로서의 대표성과 절차적 정당성 부족 시비를 낳을 수 있다.

방미통위 심의ㆍ의결사항이 여야 정쟁의 도화선이 될 수 있어 ‘완전체’ 구성이 중요하다. 그러나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야당 간사인 국민의힘 최형두 의원은 지난 10월 국정감사에서 “방미통위 위원을 추천할 생각이 없다”고 밝혔다.

다만 최근엔 ‘정부ㆍ여당 추천시 야당 추천 가능’으로 기류변화가 감지되고 있어 주목된다.

특히 이진숙 전 방통위원장이 제기한 방미통위 설치법에 대한 헌법소원 및 효력정지 가처분이 법원에서 인용된다면 방미통위 자체가 표류할 가능성도 있다.

이 전위원장은 방미통위 설치법이 기존 방통위 직원의 고용은 승계하면서 ‘정무직은 제외한다’고 규정해 2026년 8월까지 법적으로 보장된 자신의 임기가 강제단축됐다며 평등권과 행복추구권, 공무담임권을 침해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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