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안철수 “비과학적 방역패스 폐기해야”

여영준 기자 / yyj@siminilbo.co.kr / 기사승인 : 2022-01-09 11:2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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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10일부터 방역패스 적용...17일부터 위반시 과태료 등 처벌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와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 후보가 정부의 방역지침 강화에 대해 “비과학적 주먹구구식 방역패스 정책을 폐기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윤 후보는 9일 오전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내일부터 ‘마트 갈 자유’ 조차 제한된다”면서 “외식의 제한은 물론이고 장을 봐 집에서 밥도 해 먹을 수 없게 하는 조치는 부당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위중증 환자 증가와 오미크론 변이 확산에 백신 접종이 최선임에는 이견이 없다. 그러나 생필품 구매를 위한 최소한의 자유까지 침해해서는 안 된다”고 했다.


이어 “백신을 맞지 않는 임신부를 비난해서도 안 된다”면서 “법원의 잇따른 제동은 더 책임감 있는 정책을 수립하라는 국민의 뜻과 같다. 미접종자들을 감안한 정교한 대책을 시행하고 복신 접종에 대한 불신을 해소해야 한다”고 했다. 앞서 법원은 지난 4일 전국학부모단체연합 등이 낸 학원과 독서실 등을 대상으로 하는 방역패스 대책 취소 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에 대해 ‘일시 중지’를 결정했다.


윤 후보는 “버스와 지하철은 되고, 생필품 구매는 안 되는 대책을 누가 받아들이겠냐”면서 “식당 영업을 일률적으로 오후 9시까지로 제한하는 것 역시 비상식적”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비합리적인 원칙을 강요하는 주먹구구식 정치 방역, 폐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 후보도 ”문재인표 방역 패스에 반대한다”면서 영업 시간 제한을 풀고 청소년에 대한 방역 패스 적용 역시 보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안 후보는 전날 페이스북에 "문재인표 백신패스는 비과학적·비합리적"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자영업자 영업시간 제한을 즉각 풀어야 한다. 백신 패스를 적용하면서 왜 영업시간을 제한하냐"며 "저녁 9시만 되면 모든 식당이 문을 닫아, 지하철에 사람들이 꽉꽉 들어차는 상황을 분산시키는 것이 방역에 더 효과적이고 자영업자에게도 도움이 된다"고 설명했다.


안 후보는 "정부는 청소년 백신 패스 적용 이전에 아이들과 학부모들이 갖는 불안감을 먼저 해소시키는 것이 중요하다"며 "접종률이 높지 않은 상태에서 바로 제도를 운용하는 것은 현실적이지 않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백신 미접종자에 대한 차별도 없애야 한다"며 "임산부, 특이체질 등 부득이하게 백신접종을 하기 어려운 분들은 PCR 검사서로 대체하고, 감염 후 회복된 분들도 백신 접종자와 동일하게 대하는 것이 맞다"고 했다.


이어 "정부는 백신 관련 정보와 백신접종에 따른 효과를 투명하게 설명해야 한다"며 "백신에 대한 불신은 정부의 비밀주의 탓이다. 백신접종이 가져오는 효과를 성실하게 설명함으로써 정부 방역 대책의 신뢰를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오는 10일부터 백화점, 대형마트에 가려면 코로나19 백신 접종증명서나 48시간 내 발급받은 PCR(유전자증폭검사) 음성확인서를 내야 한다.


다만 현장 혼란을 우려해 10∼16일 1주일간은 계도기간을 두고, 17일부터 위반 시 과태료 부과와 행정처분 등을 하기로 했다.


방역패스를 적용해야 하는 대규모 점포는 3천㎡ 이상의 쇼핑몰, 마트, 백화점, 농수산물유통센터 등이다.


지금도 전자출입명부 QR코드를 찍고 입장해야 하는 백화점과 대형마트 등 전국 2003곳이 이에 해당한다. QR코드 확인을 하지 않는 소규모 점포, 슈퍼마켓, 편의점 등은 방역패스 적용 대상이 아니다. 당국은 애초 출입 관리가 어렵다는 이유로 대규모 점포에 방역패스를 적용하지 않았다가 형평성 논란이 이어지면서 지침을 변경했다.


이에 따라 오는 10일부터는 대규모 점포에 들어가려면 QR코드 등으로 백신접종을 인증하거나 미접종자의 경우 PCR 음성확인서(발급일로부터 48시간 유효)를 내야 한다.


코로나19 완치자나 의학적 이유 등으로 방역패스를 적용받지 않는 예외자는 격리해제확인서나 예외확인서가 필요하다.


이런 확인서가 없으면 미접종자는 혼자라도 대규모 점포를 이용할 수 없다.


방역패스 예외 대상인 만 18세 이하 소아·청소년은 접종 여부와 관계없이 대규모 점포를 이용할 수 있다.


오는 10일부터는 방역패스 유효기간이 지났음에도 PCR 음성확인서 같은 별도 서류 없이 식당, 카페에서 모임을 갖는 등 방역지침을 어긴 이용자에게는 위반 횟수별로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시설 운영자는 1차 위반 시 150만원, 2차 이상 시 300만원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시설 운영자는 과태료 외에 별도의 행정처분도 받을 수 있다. 1차에는 운영중단 10일, 2차 20일, 3차 3개월 등 위반 차수에 따라 운영중단 기간이 길어지며, 4차 위반 시에는 폐쇄 명령까지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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