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수영 "文이 챙기겠다던 새만금 풍력 사업권, 중국기업에 넘겨질 위기"

[시민일보 = 이영란 기자] 한국전력공사와 6개 발전자회사(한국수력원자력·한국동남발전·한국남부발전·한국중부발전·한국서부발전·한국동서발전)가 투자한 태양광 발전사업 설비 상당수가 중국산으로 확인되면서 논란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실제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이 5일 한전과 6개 발전자회사가 제출한 자료를 종합한 결과, 이들이 투자한 태양광 사업별로 모듈과 셀 비중은 최소 16%에서 최대 100%까지 중국산이었고 비용은 최소 95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박수영 의원은 "문재인 정권의 탈원전 정책과 맞물려 태양광 사업 추진을 졸속으로 하다보니 전기발전을 책임지는 공기업들조차 국내 산업을 육성하기보다 중국 기업들의 배만 불려줬다"라며 "전력 생산은 국가의 기간산업인데 문재인 정권에서 국내 태양광 산업의 생태계를 지키는 노력을 했는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재생에너지의 신속한 보급보다 중요한 것은 벨류체인을 장악한 중국 등 해외기업에 대응할 역량을 갖추는 것"이라며 "RE100(재생에너지 100%)이나 Net-Zero(탄소 제로)라는 장기적 방향의 정책을 추진하며 국내 기업이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 역시 국가 책무"라고 강조했다.

앞서 한전과 6개 발전자회사가 1000억원 이상의 자금을 투입한 '캡코솔라'는 셀의 60%를 중국산으로 사용하면서 약 247억원을 지출했다. 국내 최대 태양광 발전단지로 한국남부발전이 29% 지분을 갖고 있는 '솔라시도태양광발전'의 '솔라시도' 역시 모듈 59%, 셀 100%가 중국산이었고, 구입비용만 208억원에 달했다.

한국남동발전이 19% 지분을 가진 영암태양광은 중국산 모듈과 셀에 241억원을 지출했다. 남동발전이 90% 지분을 가진 티에스에너지25호도 셀을 100% 중국산으로 사용했다.

한국서부발전이 44억원을 투자해 20% 지분을 가진 무안솔라파크의 중국산 설비 구입비용은 119억원이었고 한국중부발전이 20% 지분을 가진 고속도로 태양광 발전사업 서부하이웨이솔라도 50억원을 중국산 설비에 썼다.

무엇보다 문재인 전 대통령이 “직접 챙기겠다”고 했던 새만금 재생에너지 사업권 일부가 중국 등 외국계 기업에 판매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돼 충격을 주고 있다. 국가기간산업이자 국민 세금으로 운영되는 발전 사업권이 중국계 기업에 편법으로 넘어갈 가능성이 커진 것이다.

박수영 의원실에 따르면 새만금 제4호 방조제 중 약 8만평에 대한 해상풍력 사업권을 가진 SPC(특수목적법인) ‘㈜더지오디’는 최근 태국계 기업인 ‘(유)조도풍력발전’으로 사업권을 넘기며 총 5000만달러(약 717억원) 규모의 주식매매 계약을 체결했다.

‘(유)조도풍력발전’의 모회사는 ‘㈜레나’다. 레나의 대표는 중국 국영기업인 차이나에너지 그룹의 한국지사장이다. 새만금 해상풍력 사업권 일부가 중국계 기업에 넘어갈 상황에 놓인 것이다.

앞서 문 전 대통령은 지난 2017년 5월 31일 군산 새만금 신시광장에서 열린 제22회 바다의 날 기념식에 참석해 “전북의 친구가 되겠다는 약속을 꼭 지키겠다”며 “(새만금을) 이번에 신설한 청와대 정책실을 중심으로 직접 챙기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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