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동영 두 국가론’, 간첩죄 처벌 불가... 안보적으로 위험한 상황에 처할 수 있어”

[시민일보 = 이영란 기자] 국민의힘 박충권 의원은 28일 최근 화성-20형 ICBM을 공개한 북한의 ICBM 개발 기술 수준에 대해 “정확도나 대기권 재진입 기술 등 디테일한 부분에서는 부족한 부분이 많지만 세계 정상급 수준”이라고 평가하면서 “북한 김정은으로선 실익이 없기 때문에 북미 정상회담 가능성이 낮다”고 전망했다.

김정은 국방종합대학 출신으로 2009년 탈북한 이후 서울대 재료공학 박사학위를 받기도 한 박 의원은 이날 오전 ytn 라디오에서 “기존에 북한이 북미 정상회담을 통해 얻으려고 했던 건 ‘핵 보유국 인정’과 그에 따른 대북 제재 해제, 체제 안전 보장, 세 가지 니즈였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다만 그는 “그런데 중국의 80주년 행사에서 북중러가 천안문 망루에서 동맹을 과시하는 상황에서 시진핑 주석이 김정은과 푸틴을 나란히 세움으로써 북한의 지위를 묵시적으로 인정해 주면서 (이러한 니즈가)일정 정도 해소된 측면이 있다”며 “김정은이 만약 계속 러브콜을 보내는 트럼프 대통령 면을 세워주고 싶은 생각이 있다면 깜짝 회동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특히 “1, 2차 북미 정상회담 때와는 지금 북한의 상황이 달라졌다”며 “한국국방연구원 보고서에 따르면 러시아로부터 한 28조원 정도의 수익을 올렸고 러시아 파병과 무기 지원으로 발생한 북한의 수익은 28조(북한 GDP는 44조 정도)에 달한다. (해킹 등으로 비축한)비트코인 보유량이 미국과 중국에 이어 세 번째”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그런 측면에서 지금 당장은 대북 제재 해제에 대한 니즈가 없지만 이를 해결하기 위한 장기적인 프로젝트를 김정은이 진행 중이라고 볼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동안 김정은에게 ‘직접 가겠다, 1박 2일인 한국 일정을 더 늘릴 수 있다’ 등으로 계속 러브콜을 보낸 트럼프 대통령 의도에 대해서는 “김정은과의 회동을 통해서 드라마틱한 장면을 연출하고 싶은 것”이라며 “(과거)김정은과 세 번 만나고도 근본적인 성과를 내지 못한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비핵화 등 의미 있는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는 아쉬움에 대화의 물꼬를 트기 위해 드라마틱한 장면을 연출하고 싶은 니즈가 있는 것 같다”고 분석했다.

특히 박 의원은 트럼프 대통령이 대북제재 해제 카드를 제시한 데 대해서는 “협상용의 성격이 크다”면서도 “협상 내용에 따라 실질적으로 사용할 가능성도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다만 “과거에도 그랬지만 일시적인 현상에 지나지 않지 않을 것이라는 생각이 든다”면서 “지금 현 상황에서 김정은에게 필요한 것은 시간이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그 시간을 벌기 위해 미국과 잘 지내는 모습을 보이면서 국제사회를 속이려는 스탠스를 취할 수는 있다”면서 “북한 입장에서도 협상용 정도지, 실질적으로 대북 제재 해제에 목을 매려고 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특히 “(김정은이)지금 시간을 벌고 싶어 한다는 것은 중국의 80주년 기념식에서 좌정은, 우푸틴 서 있는 장면이 보여주는 의미가 상당히 크다고 본다”며 “김정은이 리버스 엔지니어링으로 더 많은 핵추진 잠수함을 만들어내고 궁극적으로는 항공모함을 갖겠다는 야망을 내비치는 것”이라고 추론했다.

그러면서 “결국엔 머지않은 미래에 북중러 연합 연대를 태평양 상에서 마주할 하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북한의 통미봉남 정책에 대해서는 “미국이 북한의 내부적인 문제, 그리고 한반도 안보 지형에 있어서 근본적인 해결책의 키를 가지고 있는 것을 알고 있는 것”이라며 “또한 통미봉남을 통해 한국을 안달나게 해서 더 많은 것을 들고 오라는 식으로 길들이기 하는 상황이라고 봐야 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한편 박 의원은 최근 정동영 통일부 장관이 평화적 두 국가론을 언급한 데 대해 “두 국가 체제를 인정하게 되면 세 가지 심각한 문제점이 있다”면서 “우선 헌법 제3조(영토)와 제4조(자유민주주의 기본질서)가 무력화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렇게 되면 탈북민들은 우리 국민으로 인정이 안 돼 난민이 될 것이고 우리나라로 들어오는 것이 힘들어질 것”이라며 “김정은에게 가장 골치 아픈 대량 탈북 이슈가 해결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두 번째로는 “헌법 3조에 기초한 국가보안법 유지가 어려워진다”며 “북한을 찬양하거나 이롭게 하는 행위를 처벌할 수 있던 것들이 허용되면서 친미 성향의 집회와 동일한 취급을 받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러면서 “북한과 내통하는 이적 행위를 간첩법으로 처벌하게 돼 있는데 두 국가 체제가 인정되면 중국인들이 간첩행위로 수사받다 풀려나는 것처럼 북한 간첩들을 간첩죄로 다스릴 수가 없게 된다”고 강조했다.

세 번째 문제점으로는 “안보적으로 상당히 위험한 상황에 처해질 수 있다”며 “남북 간 충돌이 이제 더 이상 민족 내부 문제가 국제분쟁의 성격이 되고 중국이나 러시아의 한반도 상황 개입이 유리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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