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응천 “목욕물 버리려다 애까지 버릴수도"

[시민일보 = 이영란 기자]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민정수석실 폐지' 방침을 밝힌 데 대해 15일 조응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목욕물 버리려다가 애까지 버리는 게 아니냐“고 우려하면서 반대입장을 피력하고 나서 주목된다.

앞서 김은혜 당선인 대변인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당사에서 "윤 당선인이 지향하는 대통령실은 오로지 국민의 민생에 집중하고 이를 위한 정책을 조율하고 함께 기획하는데 있다"며 "그동안 민정수석실이라는 이름으로 특히 사정을 할 때 검증을 빌미로 대상이 아닌 국민까지 사정하고 신상 털기, 뒷조사 같은 권력 남용 사례가 적지 않았다"고 밝혔다.

특히 "인권침해로까지 번지기도 했다"며 "이같은 불필요하고 권한 남용 여지가 많은 사정 기능까지 대통령실이 하는 것은 윤 당선인 사전에 없다. 사정기능은 철저히 배제하겠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미국만 하더라도 백악관은 따른 검증 기능 갖고 있지 않다"며 "FBI 등 아래 권력 기관에서 주로 수행을 한다. 이같은 사례를 저희가 참고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민주당 비상대책위원을 맡은 조 의원은 "민정이란 게 민심을 수집하는 것"이라며 "민심을 파악하고, 고위공직자 검증, 법률보좌 기능을 하는 건데 그런 기능들은 어떻게 하느냐"고 반발했다.

이날 MBC 라디오에 출연한 조 의원은 "민정수석실을 폐지하겠다는 건 사정·정보조사기능을 없애겠다는 건데 그러면 반부패비서관실을 없애면 된다"고 반대 의견을 피력하면서 이같이 지적했다.

검찰 권력이 비대해질 가능성에 대해서도 우려했다.

그는 "검찰이 오로지 사법적 통제만 받고 기능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뜻으로 보여진다"면서 "영장청구를 검찰이 계속하면 수사했던 모든 자료가 다 들어간다. 그러면 (검찰이) 항상 우위에 있는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인지수사에 능한 특수부 검사들로 쫙 깔고, 6대 범죄를 넓히고 거기에 예산권을 주고 (장관의) 수사지휘권을 안 받으면 그건 검찰주의"라고 지적했다.

한편 조 의원은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 특검과 관련해 "선거가 끝났다고 유야무야하는 건 윤 당선인에도, 이재명 전 후보에도 좋지 않다"며 "(윤 당선인과 이 전 후보 의혹을) 다 (수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현직 대통령에 대한 조사가 가능하냐'는 질문에 "특검은 가능하다. 소추를 못할 뿐"이라며 "대통령 본인에 대한 직접 조사는 힘들어도 그 직전까지는 가능할 것"이라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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