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헌 필요하나 ‘李 정부’에선 아니다

고하승 / gohs@siminilbo.co.kr / 기사승인 : 2026-11-16 11:5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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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필 고하승



조정식 국회의장은 16일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현직 대통령은 연임 논의에 포함하지 않겠다며 강력한 개헌 의지를 피력했다. 개헌 시기는 선거가 없는 해인 2027년을 제시했다.


일단 시대가 변하면 시대정신이 바뀌고 법 제도도 옷을 갈아입어야 한다는 조 의장의 발언에는 공감한다.


87년 낡은 체제로는 변화된 시대정신을 오롯이 담아내기 어렵기 때문이다.


조 의장이 제시한 이른바 ‘개헌 3원칙’, 즉 ▲국회가 주도한다 ▲현직 대통령의 연임은 논의 대상이 아니다 ▲여야의 합의와 국민의 동의로 추진한다는 것도 원론적으로는 맞는 이야기다.


그러나 지금 국회를 장악한 세력은 더불어민주당이다.


따라서 ‘국회가 주도한다’라는 것은 사실상 ‘민주당이 주도한다’라는 말과 다르지 않다.


실제로 민주당은 다수 의석을 앞세워 국회를 제멋대로 운영해 왔다.


국회의장은 원내 1당이, 법사위원장은 원내 2당이 맡는다는 관례를 깨뜨리고 독식한 것도 민주당이다.


어디 그뿐인가. ‘조작 기소 특검법’ 등 야당이 반대하는 법안을 일방적으로 밀어붙인 것 역시 민주당이다. 검찰청 해체, 보완 수사권 폐지, 노란봉투법, 입틀막법 등도 야당의 의견을 무시하고 강행처리 하지 않았는가.


불행하게도 지금 대한민국에 입법기관으로서의 국회는 없다. 오직 민주당만 있을 뿐이다. 따라서 지금 국회가 개헌을 주도한다면 그건 민주당 입맛에 맞는 개헌이 될 것이기에 반대할 수밖에 없다.


또 조 의장이 ‘현직 대통령의 연임은 논의 대상이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으나 야당과 국민은 여전히 의구심을 지우지 못하고 있다.


조 의장은 지난 7월 취임 뒤 첫 기자간담회에서 현직 대통령의 연임 개헌 문제를 두고 주권자인 국민 여론과 국민 선택의 문제라고 말했던 사람이다.


그런 사람이 이제야 “연임은 불가능하다”라고 말을 뒤집었으니 누가 그 말을 신뢰하겠는가.


따라서 나중에 ‘여야의 합의와 국민의 동의’를 이유로 연임을 추진할지도 모른다고 생각하는 건 당연하다.


야당과 국민이 이처럼 조 의장을 의심하는 데에는 본인의 책임도 상당하다.


국회의장은 당적이 없다. 의장 선출과 동시에 소속 정당을 떠나야 한다. 조 의장 역시 민주당을 탈당해 지금은 무소속이다. 이건 국회 운영에 중립성을 위한 것이다. 그런데 조 의장은 마치 민주당 대변인처럼 국회를 운영해 온 게 사실이다. 그러니 그의 말을 믿지 못하는 건 당연하다.


더구나 이재명 정권은 현행 헌법조차 제멋대로 짓밟는 세력 아닌가.


피고인은 누구나 재판을 받아야 한다. 억울하다면 재판에서 무죄판결을 받으면 된다. 이게 헌법의 기본정신이다. 그런데 피고인이 권력자라는 이유로 ‘조작 기소 특검법’을 만들어 재판 대신 공소취소로 범죄 흔적을 지워버리려고 안달이다. 그런 집단이 ‘개헌’을 한다니 기가 막힐 노릇 아닌가.


국민의힘 정점식 원내대표가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오늘 조 의장이 헌법개정자문위원회 출범 등 개헌 관련 로드맵을 발표했는데, 국민의힘은 분명히 답하겠다. 이번 정부에서 개헌은 없다"라고 선을 그은 것은 그런 연유다.


맞다. 지금 조 의장이 제시한 원칙에 따라 개헌을 한다면 그건 민주당이 자신들의 입맛에 맞는 개헌을 할 것이 불 보듯 뻔하기에 반대다.


개헌한다면 다음 총선에서 ‘여소야대’로 정국이 재편된 이후에나 ‘국회 주도로’ 하는 게 바람직하다. 개헌은 필요하지만, 피고인이 대통령으로 있는 지금은 아니다. 만일 2027년에 개헌을 하고 싶다면 이재명 대통령이 중단된 재판을 모두 받는 게 선행돼야 한다. 조 의장이 이 대통령에게 재판을 받으라고 촉구한다면 그 진정성을 믿어 줄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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