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진우 “개정 ‘정보통신망법’, 입틀막법” 국민 8만6934명과 헌법소원

이영란 기자 / joy@siminilbo.co.kr / 기사승인 : 2026-11-18 14:2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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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호한 잣대로 표현의 자유 침해... 플랫폼마다 적용하는 심사 기준도 달라”
틱톡, 정부 비판 10건 노출 제한·선관위 관련 7건 삭제 개인 사례 공개도

[시민일보 = 이영란 기자]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개정돼 지난 7월 시행된 정보통신망법을 겨냥해 국민 8만6934명이 참여한 집단 헌법소원이 제기됐다. 온라인상 허위·조작정보에 대한 규제와 징벌적 손해배상 책임을 강화한 개정법이 헌법상 보장된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지를 두고 헌법재판소의 판단을 구하는 것이어서 주목된다.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은 18일 국회 소통관에서 청년단체 ‘표현의자유수호청년연대’와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개정 정보통신망법에 대한 헌법소원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주 의원은 “허위·조작정보라는 모호한 잣대로 국민에게 징벌적 손해배상을 부과하고, 게시물을 삭제하도록 하는 이 법은 표현의 자유를 박탈하는 악법”이라며 “객관적인 기준도 제대로 된 설명도 없이 국민의 입을 막는 것이 문제”라고 주장했다.


이어 “개정법 시행 이후 실제로 표현의 자유 침해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며 “현역 국회의원인 저조차 정부를 비판하는 영상을 올렸다가 삭제당했다”고 말했다.


특히 “동일한 영상을 다른 SNS에 게시했을 때는 별다른 제재를 받지 않았다. 플랫폼마다 심사 기준과 판단이 다르게 적용되고 있다”며 “플랫폼의 게시물 삭제와 노출 제한 사례, 제재 기준의 불명확성 등을 집중적으로 제시해 개정법의 위헌성을 입증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기자회견에 동참한 김자훈 표현의자유수호청년연대 대표도 “표현의 자유는 모든 자유를 지키는 최후의 수문장”이라며 “청년들이 이 입틀막법을 반드시 막아내 자유를 지켜낸 세대로 기억되겠다”고 밝혔다.


실제 이날 주 의원이 헌법소원의 주요 근거로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틱톡 계정에 게시한 영상 가운데 선거관리위원회 특검 및 재검표 관련 7건이 삭제됐고 정부를 비판한 10건은 ‘허위정보 등’을 이유로 노출이 제한됐다.


일반 콘텐츠 제작자들도 예외는 아니었다.


유튜브 채널 ‘우파보이스’는 김혜경 여사가 몽골 국빈 방문 당시 악수한 뒤 손을 터는 장면을 풍자한 쇼츠 영상을 게시한 이후 ‘스팸·현혹 행위·사기’를 사유로 수익 창출 중단과 채널 삭제 통보를 받았다. 이밖에도 풍자 콘텐츠 제작자의 수익 창출 중단, 중국 공산 체제를 비판하는 유튜브 채널의 실시간 방송 중단, 헌법소원 참여를 독려하는 게시물 삭제 등의 사례가 다수 있었다.


앞서 지난 7월 7일 시행된 개정 정보통신망법은 고의로 불법정보 또는 허위·조작정보를 유통해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일반적인 손해배상보다 무거운 책임을 지도록 하는 것이 핵심이다. 관련 규정에 따라 손해액의 최대 5배까지 배상 책임이 가능하다.


또한 불법정보 또는 허위·조작정보로 인정돼 관련 재판의 판결이 확정된 정보를 반복적으로 유통하는 경우에는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대규모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 대한 관리 의무도 강화됐다. 일정 규모 이상의 플랫폼 사업자는 허위·조작정보 관련 운영정책과 신고·처리 절차 등을 마련하고 관련 정보를 공개하는 등 법령상 의무를 부담한다.


이에 대해 민주당은 악의적인 허위정보가 온라인을 통해 급속히 확산하면서 개인의 명예와 권리를 침해하고 사회적 혼란을 초래하는 만큼 제도적 규제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특히 고의적인 허위정보 유포로 피해를 일으킨 행위에 경제적 책임을 강화해 피해 구제의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무엇이 허위·조작정보인지 판단하는 기준이 모호할 경우 정부와 권력자에게 불리한 비판이나 의혹 제기까지 규제 대상이 될 수 있다고 우려를 표명했다. 형사처벌과 민사상 배상 책임이 중첩되면 제재가 과도해지고, 결과적으로 공익적 의혹 제기와 권력 감시 기능을 위축시킬 수 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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