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오 시장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AI 시대가 열린지 이미 수년이 흘렀다. 기술은 대전환을 맞았는데 국가의 제도와 관리 감독은 여전히 AI가 없던 시절에 머물러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번 (부정행위)사태는 ‘제도 지체’가 낳은 결과이고 그 청구서를 가장 선량하고 정직한 수험생들이 받고 있다”며 “경고음은 이미 곳곳에서 울렸다. 지난해 가을 대학가에서 AI를 이용한 집단 부정행위가 잇따랐고 올해 초에는 고등학교 수행평가에서도 드러났다. 초소형 카메라를 관리하는 법은 10년 가까이 국회에 묶여있다 사라졌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동안 국회 다수를 쥐고 국정을 운영해 온 민주당 거대 권력은 무엇을 했나”라며 “‘개혁’이라는 탈을 쓰고 진영 논리에 빠져 있는 사이 국민의 삶을 지킬 법과 제도는 뒷전으로 밀려났다. 민생을 돌봐야 할 시간에 권력은 다른 곳을 보고 있었다”라고 지적했다.
또한 “시험을 코앞에 두고 내놓은 대책이 수험생 옷의 단추마다 스티커를 붙이겠다는 것인데, AI는 21세기의 기술인데 국가의 대응은 여전히 아날로그에 머물러 있다”며 “이 정부는 위기를 감지하고 관리하는 능력을 완전히 잃었다”고 말했다.
그는 “더 두려운 것은 지금의 혼란이 빙산의 일각일지 모른다는 사실”이라며 “제도 지체는 시험에서 멈추지 않는다. 이대로라면 채용과 자격, 평가와 선발, 금융과 행정, 선거까지 우리 사회가 공정과 신뢰를 증명해 온 모든 제도가 같은 불신에 빠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그는 “지진이 잦아지면 건물에 내진설계를 한다. AI라는 지진은 이미 시작됐다”며 “기술의 대전환에 걸맞게 국가 시스템도 대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AI 시대 사회 대응시스템을 전면 전환하겠다는 각오로 ‘범정부 AI 대응체계’를 즉시 가동하고 첫 과제로 국가의 모든 핵심 제도에 ‘AI 내진 진단’을 실시해야 한다”며 “모든 기준과 원칙, 작동 방식이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을 전제로 무너질 수 있는 곳부터 찾아내 다시 세워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서울시도 비상한 각오로 나서겠다. 시가 운영하는 시험과 채용, 행정 시스템 전반을 AI 시대의 기준으로 점검하고 정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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