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단 미스로 여론 악화 죄송"...책임론엔 침묵

[시민일보 = 이영란 기자] 이른바 ‘검수완박’(검찰수사권 완전박탈) 법안이 27일 새벽 더불어민주당의 단독 처리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하면서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 리더십이 크게 흔들리는 모양새다.

앞서 권 원내대표는 전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국민 뜻을 받드는 것이 우선이기 때문에 국민이 수용하지 못 하는 (검수완박) 중재안에 대해 수용할 수 없었다"며 "검수완박법 처리 과정에서 제 판단 미스, 그로 인한 여론 악화 부담을 당에 지우고 책임을 전가시켜서 대단히 죄송하다"고 사과했다.

그러면서 "앞으로 의원들의 중지를 모아 민주당과 협상을 이어가겠다"고 자세를 낮췄다.

특히 "국민이 가장 비판하는 선거·공직자범죄가 포함되지 않는 한 합의 처리를 못한다는 게 우리 입장"이라며 "원내대표를 중심으로 대응 투쟁에 모두가 함께하겠다는 게 의원총회 결과"라고 강조했다.

다만 그는 자신을 겨냥해 책임론이 제기되고 있는데 대해선 어떤 입장 표명도 하지 않았다.

한편 민주당이 이날 새벽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단독 의결로 강행 처리해 본회의 통과를 앞두고 있는 검수완박 법안에 대해 국민의힘은 본회의 필리버스터(합법적 의사진행 발언)를 통해 최대한 저지하겠다는 입장이다.

앞서 법사위 소위 심사 과정에서 보완수사 범위를 경찰 송치 사건의 '동일한 범죄사실'로 제한하는 등 '막판 끼워넣기'를 감행한 민주당은 27일 0시 11분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형사소송법 및 검찰청법 개정안을 상정했고 꼼수탈당한 민형배 의원을 포함한 의석수를 앞세워 기립 표결 방식으로 이를 의결했다.

당시 국민의힘 의원들은 표결에 불참한 상태였다.

다만 민주당은 검찰의 선거 범죄 권한을 6·1지방선거 공소시효(6개월)가 끝나는 올해 12월까지 유예한다며 여지를 남겼다.

하지만 이를 두고도 국회의원 보신을 위한 꼼수라는 일각의 비판을 의식한 면피용 아니냐는 지적이 따른다.

이런 가운데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박(병석 국회)의장이 상황을 고려해 일정대로 추진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압박하는 모양새지만 쉽지 않아 보인다.

국민의힘이 본회의 때 필리버스터를 통해 결사 저지에 나선다는 방침을 세웠기 때문이다.

특히 이를 강제 종료하기 위해서는 180석 의석이 필요한데 민주당과 정의당, 무소속 모두 합하면 180석을 넘지만 코로나19 확진자를 빼면 정족수를 맞추기가 쉽지 않을 수 있다는 전망도 있다.

이에 따라 민주당은 우선 이날 본회의를 열고 오는 30일과 다음달 3일까지 회기를 2~3일 단위로 쪼개는 '살라미 전술' 방식도 고려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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