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최민희 수석 최고위원이 지난 10월 중순 경기 남양주에서 열린 비공개 당원 간담회에서 "대통령님 공직선거법 재판과 지금 윤석열 재판이 똑같다"라고 발언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이에 한동훈 무소속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최민희 의원 말이 맞다. 재판만 열리면 이 대통령은 당선무효형 유죄"라며 "재판만 열리면 끝나는 시한부 대통령"이라고 적었다.

윤 전 대통령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2심에서 당선 무효 형을 선고받았고, 이 대통령 공직선거법 사건은 대법원에서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 된 상태다.

두 사건이 다른 점이 있다면 윤 전 대통령 재판은 대법원 3심이 남아 있어 유무죄가 바뀔 가능성이 남아 있지만, 이 대통령 재판은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유죄 취지 파기환송 판결이므로 유죄가 무죄로 바뀔 가능성이 전혀 없다는 것이다.

실제로 이 대통령은 지난 2024년 11월 15일, 이재명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고(故) 김문기 처장을 몰랐다' '김문기 처장과 골프를 치지 않았다' '백현동 부지 용도변경은 국토부의 협박을 받은 것이다'라는 등 허위 사실 공표에 따른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이라는 중형을 받았었다. 2심에서 기괴한 논리로 무죄를 선고했으나 대법원 전원합의체에서 유죄 취지 파기환송을 했다. 당시 파기환송 의견은 10명, 반대의견은 2명이었다.

따라서 환송심에서 이를 다시 무죄로 돌릴 가능성은 단 1%도 안 된다는 게 한동훈 의원의 주장이다.

사실 공직선거법이 정한 '6·3·3 원칙'에 따르면 1심 선고 후 반년 만에 종결됐어야 할 재판이다.

공직선거법 제270조는 선거범 재판을 다른 재판보다 우선해 신속하게 진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1심은 공소제기일부터 6개월 이내에, 항소심과 상고심은 각각 전심 판결 선고일부터 3개월 이내에 선고하도록 정하고 있다. 이른바 ‘6·3·3 원칙’이다.

그런데 이 사건의 1심에 걸린 시간은 법이 정한 6개월보다 무려 네 배가 넘는다.

선거범죄를 신속하게 판단하라는 법의 취지가 충분히 실현됐다고 보기는 어렵다.

선거법이 재판의 신속성을 강조하는 데에는 이유가 있다. 개인의 형사책임을 넘어 출마 자격과 유권자의 선택에도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이다. 만일 이 대통령에게 선거 전 피선거권을 제한하는 형이 확정됐다면 출마 자격에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는 말이다.

법률이 정한 신속한 재판의 원칙은 오로지 이 대통령 한 사람 앞에서만 무색해졌고, 사법 정의는 지금껏 멈춰 서 있다.

이건 공정하지 않다. 죽은 권력인 윤석열 전 대통령 재판은 진행하면서 살아 있는 권력인 이재명 대통령 재판은 멈춰 세우는 것을 누가 공정한 재판이라고 하겠는가.

이제는 멈춰선 사법 정의를 구현해야만 한다.

특히 11월 14일은 이재명 대통령의 배우자 김혜경 여사가 공직선거법 1심 유죄를 선고 받은 지 2년이 되는 날이었다. 이 사건 또한 2025년 5월에 2심 유죄 선고가 나온 지 1년 반이 넘도록 대법원에 계류된 상태다.

공직선거법 제265조(선거사무장등의 선거범죄로 인한 당선무효)은 선거사무장, 회계책임자,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등이 공직선거법이나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300만 원 이상의 벌금이 확정될 경우에도 당선 무효가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사법부는 중단된 5개의 재판을 전부 재개해야 하지만, 우선 당장 이재명 대통령 부부의 공직선거법 재판만이라도 재개할 필요가 있다.

아마도 선거법 위반으로 기소된 지 3년, 4년이 되도록 최종 판결이 나오지 않은 사람은 헌정사상 이재명 대통령 부부가 유일할 것이다.

국민의힘 정점식 원내대표의 지적처럼 본인들에게 불리한 판결을 내렸다는 괘씸죄로 대법원에 정치보복을 가하고, 특검까지 동원해 재판 뒤집기를 시도하는 의회 쿠데타를 저지하기 위해서라도 중단된 재판은 즉시 재개돼야 한다. 이제 사법부가 결단해야 한다. 그것이 무너진 사법 정의를 바로 세우고 대한민국의 법치주의를 지키는 길이다.

[저작권자ⓒ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