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상호 "閔-林, 논쟁하랬더니 싸움 걸어...인신 공격 방식 안 좋아“
[시민일보 = 이영란 기자] 대통령실과 여당 대표가 ”이견이 없다“고 선을 그었지만 1일 검찰개혁 각론을 둘러싼 여권내 갈등의 골이 깊어지는 모양새다.
급기야 정성호 법무부 장관을 겨냥한 임은정 동부지검장의 하극상을 여당 중진 의원이 공개 두둔하면서 이 같은 손사래가 무색해졌다는 지적도 나온다.
실제 앞서 민주당 검찰개혁 특위 위원장인 민형배 의원과 임은정 동부지검장은 정성호 법무부 장관에 대한 불편한 심기를 여과 없이 드러냈다.
민 의원은 검찰 보완수사권 전면폐지 재논의 필요성 등을 밝힌 정성호 법무부 장관을 향해 "너무 나가신 것 아니냐”라며 “장관 본분에 충실하냐는 우려가 좀 있다"고 비판했다.
임 지검장은 지난 8월29일 국회 토론회에서 대검차장, 법무부 차관, 민정수석, 검찰국장, 검찰과장 등 검찰의 주요 간부를 검찰개혁 5적으로 규정하면서 ”정성호 장관이 검찰에 장악돼 있다“고 공개 비판해 항명논란을 야기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우상호 대통령실 정무수석은 1일 검찰개혁에 대한 여권내 이견과 관련해 "민형배 의원도 임은정 검사장도 '이런 방안이 제일 좋다'고 말하는 것은 좋은데 사람을 거명해서 인식 공격하는 방식은 바람직해 보이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우 수석은 이날 오전 YTN 라디오 인터뷰에서 "논쟁하랬더니 싸움을 걸고 있지 않냐”며 이같이 우려했다.
이어 "국민 지지를 못 받는 개혁은 성공하지 못한다"며 "아무리 옳은 주장을 해도 개혁을 추진하는 정치인끼리, 혹은 검찰내 인사끼리 서로 싸우는 모습은 개혁 취지를 훼손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중대범죄수사청을)법무부 밑에 두나, 행안부 밑에 두나 그게 무슨 큰 차이냐. 더 중요한 것은 확실하게 수사검사가 기소에, 기소검사가 수사에 (각각)관여하지 못하게 하면 되지 않냐”면서 "해결 못할 이견이 아니다"라고 일축했다.
민주당 정청래 대표도 “수사ㆍ기소 분리 방침에 당ㆍ정ㆍ대(민주당ㆍ정부ㆍ대통령실) 간 이견이 없다”며 “파열음, 암투, 반발, 엇박자는 없다”고 갈등설을 일축했다.
정 대표는 전날 페이스북을 통해 “‘공론화 과정을 거치자’는 대통령 말씀은 당연한 말씀이다”라고 강조하면서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법사위 공청회나 의원총회, 필요하면 더 많은 공개토론회도 열 수 있다”고 강조했다.
다만 민주당 박지원 의원은 “임은정 검사장이 과거 윤석열 정권에서도 자기 생각을 기탄없이 얘기했다”면서 “이재명 정부에서도 자기 의견을 얘기하는 것을 누가 막겠냐”고 감쌌다.
박 의원은 이날 오전 sbs 라디오에서 “(임 검사장 발언은)아무 하자가 없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특히 “검찰개혁은 시대정신이고 국민적 요구이기 때문에 반드시 해야 한다”며 “대통령도, 정성호 법무부 장관도, 특히 정청래 대표는 강하게 요구했잖냐”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개혁에 토를 다는 것은 안 좋은 일”이라며 “(정부조직법에 검찰청을 없애고 중수청, 기소청은 분리하는 식으로 합의해)중수청을 행안부 장관 산하에 두는 것으로 어제 김민석 총리와 법무부-행안부 장관 조정에서 끝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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