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 동조 여부가 변수...진중권 “가담하면 정의당 망해”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27일 새벽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른바 ‘검수완박’이라는 검찰청법·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더불어민주당이 단독으로 강행 처리한 가운데 국민의힘은 마지막 카드로 필리버스터를 꺼내 들었다.

하지만 정의당이 민주당의 필리버스터 중단 작전에 가담하면 국민의힘의 마지막 카드마저 무산될 수밖에 없다.

필리버스터를 강제 종료시키려면 국회의원 3/5(180명)이상의 동의가 필요하다. 171석인 민주당으로선 무소속 의원과 정의당의 협조가 필수적이다.

이런 상황에서 정의당 지도부 일각에서 민주당에 동조하려는 움직이 나타나고 있다.

이에 대해 정의당 당원인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는 "망하는 지름길"이라고 경고했다.

조국 사태 때 정의당 태도에 실망, 탈당했다가 2년여만인 지난 1월 복당한 진 전 교수는 이날 SNS를 통해 "필리버스터 중단에 가담하면 정의당은 망한다"라며 "이번에 스탠스를 완전히 잘못 잡았다. 아직도 정신들 못 차렸나"라고 지적했다.

이날 배진교 정의당 원내대표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형사소송법·검찰청법 개정안)이 본회의에 상정될 경우 "4월 국회 처리를 해야 한다는 것이 정의당의 입장이니까 찬성한다"라며 "내부적으로 찬성입장을 정했고 (6명 의원 모두가) 동의했다"고 밝혔다.

다만 국민의힘이 법안 상정 저지를 위해 필리버스터에 나설 경우 민주당을 도와 중단에 찬성할지에 대해선 방침이 정해진 건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도 "개인적 생각은 국민의힘이 합의안을 파기했고 정의당 입장이 4월 처리 입장인 만큼 필요하다면 고민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민주당 쪽으로 기우는 듯한 반응을 보였다.

정의당이 동조하지 않아 필리버스터 강제종료 의석수를 확보하지 못한다면 민주당은 이른바 '회기 쪼개기'로 필리버스터 무력화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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