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요-우려 사이에 당 지도부 차분하게 의견 구하고 있어”

[시민일보 = 전용혁 기자]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문제를 둘러싸고 정치권 안팎에서 찬반 입장이 엇갈리고 있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박수현 수석대변인이 8일 “지금 자연스럽게 공론화 과정을 거치고 있는 중”이라고 말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전 KBS 라디오와의 인터뷰에서 “오늘 아침 많은 언론들의 기사나 사설을 보면 민주당이 졸속 입법 한다는 비판도 많이 있던데 그런 우려가 많지만 그렇지 않다. 애초에 공론화 과정이 있다고 예고했고 그 설명을 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오늘 민주당의 정책 의총 역시도 공모 과정 중 하나”라며 “내란전담재판부 설치에 대한 강한 필요성과 요구도 있고 또 우려가 있는 것도 사실인데 그런 부분들을 당 지도부는 차분하게 면밀히 보면서 공론화 과정을 지나고 있는 중”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위헌 소지’ 우려에 대해서는 “법무부 장관이 추천위원회에 있는 것 등을 지적하고 있는데 또 일각에서는 그것이 그렇지 않다고 하는 주장도 있다”며 “당은 그런 것들을 잘 듣고 있고 또 공개되지 않은 공론화 과정도 당은 차분하게 진행해왔다. 당 지도부 역시 별도의 트랙으로 의견들을 구해보고 있고, 필요와 우려 사이에 당 지도부는 모든 것을 잘 이해하고 차분하게 공론화 과정을 지나고 있다”고 거듭 말했다.

그는 “언론을 보면 ‘폭주 정치 민주당’ 또는 ‘민주당 빼고 다 반대하는 내란 재판부 후폭풍 감당하겠나’ 등 단정적으로 주장하고 있는데 어떤 근거인지를 모르겠다”라고 비판했다.

그는 “그렇다면 언론 또는 그렇게 주장하는 측에게 왜 이런 내란전담재판부가 나올 수밖에 없었나, 그동안 내란 재판에 대해 ‘침대 재판’, ‘만담 재판’이라고 하고 내년 1월18일 윤석열의 구속 기한이 만표돼서 또다시 석방되는 충격적인 모습을 볼 수밖에 없는데 이런 것에 대해 지적하고 강하게 질타를 했나 물어보고 싶다”고 꼬집었다.

이어 “지금 이런 상황 속에서도 내란전담재판부를 하지 마라라고 주장하는 것은 매우 잘못된 것 아닌가”라며 “어떤 걱정들이 있으니 잘 보완해서 신속하게 내란 재판을 종료하면서도, 그런 위헌성이 나오지 않도록 잘 하라고 하는 것까지는 이해할 수 있지만 이렇게 단적으로 하지 마라, 접어라 하는 주장에 동의할 수 없다”고 분명한 입장을 밝혔다.

그는 관련 법안 처리 부분에 대해서는 “오늘 의원총회가 있고 9일이 정기국회 마지막 날이기 때문에 그 다음은 또 다른 임시국회 소집해서 우리가 논의하는 개혁 법안들을 처리할 계획”이라며 “국회의장님 해외 일정 등을 보고 본회의가 가능한 날짜가 며칠인가를 따져보고 우선순위를 정하는 게 중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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