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대통령, 국무회의 주재...예비비 496억원 상정조차 안 해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청와대가 대통령 집무실의 용산 이전을 반대한 것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측은 22일 “우리는 일하고 싶다. 일할 수 있게 도와달라”고 호소했다.

하지만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를 주재하면서도 윤석열 당선인이 청와대 이전 계획을 위해 신청한 예비비 지출안을 상정조차 하지 않았다.

김은혜 당선인 대변인은 이날 오전 삼청동 한국금융연수원에서 브리핑을 열고 “국민의 관점에서 볼 때 유능한 정부가 되고 싶다”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어떤 일이든 현실적 난관은 있기 마련이다. 국정과 정치 협력은 더욱 그렇다”라면서 “늘 딜레마 속에서 난관을 극복할 방법을 고심하고 함께 숙의해서 결단을 고민하는 과정에 이른다”고 강조했다.

김 대변인은 “난관을 이유로 꼭 해야할 개혁을 우회하거나 꼭 해야 할 일을 남기지 않을 것이다”며 “새 정부는 헌법과 법률에 따라 국민에 위임받은 권한을 나라와 국민을 위해서 잘 쓸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전날 청와대가 용산으로의 대통령 집무실 이전에 제동을 걸면서 갈등이 불거지고 있다. 이에 윤 당선인 측은 용산으로 들어가기 전까지 통의동 집무실을 사용하겠다는 강경 입장을 밝히는 등 갈등의 골이 심화하는 양상이다.

청와대는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집무실 용산 이전 계획 관련 "새 정부 출범까지 얼마 남지 않은 촉박한 시일 안에 국방부, 합참, 대통령 집무실과 비서실 등 보좌기구, 경호처 등을 이전한다는 계획은 무리한 면이 있어 보인다"고 지적했다.

박수현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전날 개최된 국가안전보장회의(NSC) 확대관계장관회의 결과를 발표하며 이같은 입장을 내놓았다. 윤 당선인이 무게를 두고 추진하는 대통령 집무실 이전에 청와대가 안보를 명분 삼아 제동을 걸고 나선 셈이다.

박 수석은 "특히 한반도 안보 위기가 고조되고 있다"며 "준비되지 않은 국방부와 합참의 갑작스러운 이전과 청와대 위기관리센터 이전은 안보 공백과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고 전했다.

이어 "시간에 쫓겨야 할 급박한 사정이 있지 않다면 국방부, 합참, 청와대 모두 더 준비된 가운데 이전을 추진하는 게 순리"라며 "정부는 당선인 측과 인수위에 이런 우려를 전하고 필요한 협의를 충분히 거쳐 최종 입장을 결정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임기가 끝나는 마지막 날 밤 12시까지 국가안보와 군 통수는 현 정부와 현 대통령의 내려놓을 수 없는 책무"라며 "국방부 합참 관련 기관 등은 마지막 순간까지 흔들림 없이 임무에 임해달라"고 주문했다.

한편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여민관에서 정부서울청사 및 세종청사와 영상회의로 진행되는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안 등을 심의·의결한다. 그러나 윤 당선인이 청와대 이전 계획을 위해 신청한 예비비 496억원에 대한 지출안은 상정조차 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새 정부의 용산 집무실 이전에 차질이 빚어지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김은혜 대변인은 "문재인 대통령이 가장 대표적인 정권 인수인계 업무의 필수사항에 대해서 협조를 거부하신다면 강제할 방법이 없다"라며 “안타깝다”고 말했다.

이런 상황에서도 윤 당선인 측은 "청와대는 5월 10일 0시부로 완전개방하겠다"라는 의지를 재확인하며, "통의동에서 정부 출범 직후부터 시급한 민생문제와 국정 과제를 처리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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