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오는 6월 국회 후반기 원 구성 협상을 앞두고 '상임위원회 100% 독식'을 공개적으로 선언했다. 민주당이 민생법안이라고 자평한 각종 법안 추진에 국민의힘이 비협조적이라는 게 독식해야 할 이유라고 한다.
한마디로 소수 야당이 감히 거대 의석을 지닌 민주당이 하자는 대로 순순히 따라오지 않고 저항의 의미로 몸부림치는 걸 용납할 수 없다는 것이다.

군사 정권 당시에도 횡포는 없었다. 국민의 눈치를 보면서 야당에 내줄 것은 내주면서 타협하는 척이라도 했다.

그런데 지금의 민주당은 그런 척조차 하지 않는다. 입법부를 장악하고 행정부까지 장악한 그들이 사법부마저 ‘3대 악법’으로 무너뜨리게 되자 눈에 뵈는 게 없는 모양이다.

실제로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23일 경남 봉하마을에서 현장 최고위원회의를 주재해 "민주당은 집권 여당의 책임과 국민에 대한 도리를 다하기 위해 후반기 상임위 구성과 운영을 100% 민주당이 맡아 책임지도록 하겠다"라고 밝혔다.

정 대표는 지난 22일 열린 의원총회에서도 "100% 일하는 민주당이 맡아 책임지고 하겠다는 원칙"이라며 "우리도 미국식으로 전 상임위를 독식하겠다"라고 선언했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이 최근 국무위원 회의에서 국민의힘이 위원장을 맡은 정무위원회를 직접 거론하면서 "야당이 위원장이면 일을 못 하느냐"라고 지적하자, 집권 여당 대표가 '독식'이라는 표현까지 써가며 상임위 전면 장악 의지를 드러낸 것이다.

민주당은 지난 2024년 총선 승리 후 22대 국회 상반기 원 구성 당시 18개 상임위원회 중 11개 상임위원장을 차지했다. 관례상 원내 제2당 몫으로 여겨지던 법사위원장직까지 그들이 차지했다. 그리고는 이재명 대통령의 범죄 흔적을 지우는 법안 만들기에 전력투구했다.

이에 따라 대한민국 사법체계는 무너지고 검찰 없는 국가로 전락하고 말았다.

그러면 당연히 국민의 반발이 따라야 하는데 아직은 국민의 저항 움직임이 보이지 않는다.

물론 윤석열 정권의 터무니없는 계엄에 분노한 국민이 민주당보다는 국민의힘이 더 싫다는 게 이유겠지만, 그게 전부는 아니다.

과거 군사 정권은 총칼을 앞세웠기 때문에 국민은 그들에 맞서 맨주먹으로 싸우는 데 주저함이 없었다. 그런데 지금, 민주주의의 붕괴는 탱크와 곤봉이 아니라 ‘투표’의 외투를 쓰고 왔다. 이른바 ‘연성독재’다.

연성독재는 합법의 외투를 입고 있어서 국민이 ‘독재’라는 걸 인식하기 어렵다는 게 문제다. 오히려 그에 동조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한다.

연성독재는 부드러운 파시즘과 상통하기 때문이다. 파시즘의 특징은 ‘죽창가’와 같은 민족주의를 내세워 국내의 정치적 위기들을 모면하는 전략을 구사한다. 중국의 문화혁명 때 홍위병들이 활개 치도록 한 것 역시 연성독재 방식이다.

민주당이 이른바 개딸들을 앞세워 마치 그들의 요구를 수용하면서 마치 국민의 요구를 수용한 것처럼 선전하는 것도 연성독재의 일환이다.

그렇게 해도 이재명 대통령 국정 운영 지지율과 민주당 지지율은 치솟는다.

그러다 보니 일반 국민은 안중에도 없다. 굳이 국민에게 잘 보이기 위해 ‘척’을 할 필요조차 느끼지 못하는 것이다.

하지만 국민도 머지않아 ‘연성독재’의 위험성을 깨닫게 될 것이고, 그러면 민주당 정권이 무너지는 건 시간문제다.

어쩌면 정청래 대표의 ‘상임위 100% 독식’ 선언이 그 신호탄이 될지도 모른다.

우리 현대사는 산업화와 민주화를 동시에 성취한 위대한 역사였다. 박정희의 산업화가 대한민국을 발전시킨 원동력이 되었다면, 6·10민주항쟁과 대통령직선제 도입 등은 국민의 힘으로 일궈낸 민주화의 쾌거였다.

이런 저항의 역사를 위대한 대한민국 국민이 다시 써 내려갈 수도 있다.

경고한다. 민주당은 ‘상임위 100% 독식’이라는 탐욕을 버려라. 꿈도 꾸지 마라.

그러다 침묵하는 다수가 깨어나 집권세력의 횡포에 맞서 저항의 횃불을 들 수도 있다는 걸 명심하라.

이재명 정권이라는 배를 띄운 민심의 바다가 그 배를 뒤집어 버릴 수도 있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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