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임덕 李, 재판재개 선언이 답이다

시민일보 / siminilbo@siminilbo.co.kr / 기사승인 : 2026-10-07 12: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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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필 고하승



이재명 대통령 국정 지지율이 30%대로 폭락하면서 레임덕 현상이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다.


대통령이 무슨 말을 하든 콧등으로도 듣지 않는 지경에 까지 이르렀다. 심지어 나라의 녹(祿)을 받아먹고 사는 공직자들도 대통령의 말을 무시할 정도다.


실제로 이 대통령이 직접 김지용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장 인선을 비판하는 강경파들의 주장을 조목조목 반박하며 옹호하고 나섰지만, 임은정 광주지방중대범죄수사청장은 자격이 없다며 공개적으로 반발했다.


그는 "반면교사로 삼아야 할 사람이 1호가 돼서는 안 된다"라고도 했다.


한마디로 이 대통령에게 헛소리하지 말고 김지용의 후보 지명을 철회하라는 것이다.


사실 이건 하극상이다.


일개 지방중수청장인 하급자가 상급자인 중수청장의 청문회가 열리기도 전에 공개적으로 비난한 것은 공직자 사회에선 있을 수 없는 일이다. 그만큼 대통령의 영이 서지 않는다는 의미다.


공직사회에서만 그러는 게 아니다.


대통령과 함께 같은 정당에서 한솥밥을 먹는 민주당에서도 대통령이 그러거나 말거나 김지용 후보자를 향한 비난이 끊이지 않고 있다.


추미애 경기도지사와 김용민 의원이 대표적이다.


이들은 단순히 반대 의견을 표명하는 차원을 넘어 추미애 지사는 '나치 전범'을, 김용민 의원은 '친일형사'를 언급하며 이재명 대통령에게 지명철회를 요구하고 나섰다.


민주당 소속 인사들이 자당 소속 대통령 인사권에 정면으로 반기를 들고 나선 셈이다.


이재명 대통령 지지율이 고공행진을 하던 시절에는 감히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일이 지금 벌어진 것이다.


이 같은 내부 반발로 인해 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 일정조차 잡지 못한 상태다.


김 후보자는 지난달 8일 지명됐으나 이 대통령은 당내 강경파들의 눈치를 보다가 지명 24일 만인 이달 2일에서야 뒤늦게 인사청문요청안을 재가했다.


대통령이 당내 강경파들을 의식했다는 건 그만큼 힘이 빠졌다는 뜻이다. 레임덕 현상이다.


이 대통령의 레임덕을 상징하는 모습은 또 있다.


청와대가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 소속 기자에게 “객관적 사실에 근거하지 않은 일방적 주장을 제기해 청와대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했다”라며 공식 해명과 사과를 요구한 것을 두고 하는 말이다. 청와대가 출입 기자를 상대로 명예훼손을 주장한 것은 대단히 이례적이다. 더구나 김어준 씨는 대표적 친여성향의 유튜버 아닌가.


그런데 청와대를 출입하는 박현광 뉴스공장 기자는 지난 3월 엠바고 파기를 사유로 2주간 출입정지 징계를 받았고, 지난 4월에는 비보도 간담회 내용을 방송에서 언급했다는 이유로 한 달 출입정지 징계를 받았었다. 최근에는 출입증을 잃어버렸다는 이유로 1주간 출입정지 징계를 다시 받기도 했다.


아마도 김어준 대표와 청와대의 불편한 관계가 징계에 반영됐을 것이다.


실제로 김어준 대표는 검찰개혁, 민주당 전당대회, 조국혁신당과의 합당 등을 놓고 청와대와 갈등을 빚어왔다.


특히 대통령 지지율이 폭락하자 김 대표는 이재명 대통령에게 “알고리즘의 감옥에 갇혔다”라며 강도 높은 비판을 쏟아내기도 했다.


친여성향의 매체마저 레임덕에 빠진 대통령에 등을 돌리고 난파선을 탈출하는 모습을 보인 셈이다. 앞으로 민주당 내에서도 난파선을 탈출하는 행렬이 이어질 것은 불 보듯 뻔하다.


이런 상태가 계속되면 이재명 대통령을 국정 운영 동력을 완전히 상실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실상 ‘식물 대통령’으로 전락할 가능성이 크다. 과연 이 대통령은 이런 위기를 돌파할 수 있을까?


현재로선 앞이 보이지 않는다. 오직 재판을 회피하려는 피고인 신분인 대통령의 한계다. 재판을 받겠다는 선언이 없는 한 백약이 무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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