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소영-전용기 “세제개편안 재검토 필요”...사실상 반기?

[시민일보 = 이영란 기자]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4일 주식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인 대주주 기준을 하향 조정하는 등의 정부 세제개편안을 둘러싼 당내 일각의 갑론을박을 겨냥해 “비공개회의에서 충분히 토론할 테니 공개적인 입장표명을 자제해 달라”고 함구령을 내렸지만 재검토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여전해 주목된다. 사실상 반기를 든 게 아니냐는 관측 때문이다.

정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당 대표 당선 이후 첫 최고위원회 회의를 주재하면서 “주식 양도소득세 관련 논란이 뜨거운데 당내에서 이렇다저렇다 공개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며 이같이 밝혔다.

특히 한정애 신임 정책위의장을 향해 “오늘 중으로 A안과 B안을 작성한 뒤 보고해 달라. 빠른 시간 안에 입장을 정리해 국민에게 알리겠다”고 지시하자, 한 의장은 “앞으로 일관된 목소리가 당내에서 나갈 수 있도록 사전적 조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민주당 이소영 의원은 "당정 스스로가 미처 고려하지 못한 부분이 없었는지 겸허히 재점검해보고, 부족한 부분이 있었다면 과감하게 입장을 철회하는 것이 국민과 소통하는 바람직한 모습이라 생각한다"며 소신을 굽히지 않았다.

이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현재까지 세제개편안에 대해 공개적인 우려 의견을 표명하신 여당 의원이 13분(이소영ㆍ이언주ㆍ이훈기ㆍ박선원ㆍ김한규ㆍ강득구ㆍ김현정ㆍ박홍배ㆍ이연희ㆍ박해철ㆍ정일영ㆍ김상욱ㆍ전용기)"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특히 "정부가 발표한 정책에 대해 여당내에서 이렇게 반대와 우려 의견이 이어지는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이라며 "국민청원도 11만을 훌쩍 넘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전용기 의원님(경기 화성 정)께서도 대주주 범위 확대와 후퇴된 배당소득 분리 과세안을 재고해야 한다는 의견을 표명했다“고 강조했다.

실제 전용기 의원은 "이번 세제개편안이 시장의 우려를 낳고 있는 점에 깊이 공감한다"며 "양도소득세 대주주 범위 확대와 배당소득 분리과세 후퇴는 자칫 투자 심리를 위축시켜 자본시장 활성화라는 우리의 목표에 역행할 수 있다는 점을 겸허히 받아들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 의원은 이날 ‘자본시장 활성화, 약속과 원칙을 다시 생각할 때입니다’ 제하의 페이스북을 통해 "재원 마련의 중요성을 모르는 바 아니나, ‘코스피 5000시대를 열겠다’는 국민과의 약속을 먼저 돌아봐야 한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이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는 투자의 중심을 부동산에서 자본시장으로 옮긴다는 우리의 원칙을 잊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어느 바보가 국장하냐'는 자조 섞인 목소리가 더 이상 나와서는 안 된다"며 "투자자가 믿고 머무를 수 있는 시장을 만들기 위해서는 투자자 보호를 통해 위험을 낮추고, 과감한 규제 개혁과 세제 지원으로 수익을 높이는 정책이 함께 가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부디 이번 대주주 범위 확대와 후퇴된 배당소득 분리과세 정책이 재고되기를 강력히 촉구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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