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당선인 “정치권이 고민하고 중지를 모아 달라”
한동훈 "서민보호 부정부패 대응에 부작용. 허점 많아"

[시민일보 = 이영란 기자]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여야가 합의한 이른바 '검수완박(검찰수사권 완전 박탈)' 중재안에 대해 25일 “정치권 전체가 헌법 가치 수호와 국민 삶을 지키는 정답이 무엇인가 깊이 고민하고 중지를 모아달라”고 당부했다.

배현진 당선인 대변인은 이날 서울 통의동 인수위 사무실에서 브리핑을 통해 검수완박 중재안 합의에 이준석 국민의당 대표가 반대하고 있는 것에 대해 윤 당선인의 입장을 묻자 이같이 밝혔다. 당선인 신분으로서 입법권을 침해하지 않기 위해 국회에 의견을 직접 제시하진 않으면서도 법안 재논의가 필요하다는 뜻을 간접적으로 내비친 것으로 해석된다.

배 대변인은 '여야 합의안을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입장으로 해석해도 되냐'는 질문에 "국회 논의 사항에 대해서는 일단 당선인의 입장에서 지켜보고 계신다"고 즉답을 피하면서도 "민주당 또한 국민 대다수가 이 검수완박에 대해 깊은 우려를 하고, 말씀을 주시는 것을 잘 알고 있으리라 본다"고 밝혔다.

특히 "국민을 이기는 정치는 없다"며 "거대 여당이 국민이 걱정하는 가운데 입법독주를 강행하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고 강조했다.

배 대변인은 당초 중재안 수용을 주도했던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와 윤 당선인 사이의 사전 교감 여부에 대해서도 "두 분의 긴밀한 대화를 일일이 확인할 수 없는 입장"이라고 말을 아꼈다.

정치권 일각에서도 중재안 수용과 관련해 당내 이견이 분출되자 윤 당선인이 이를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윤 당선인의 핵심 측근인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23일 여야 합의안에 대해 즉각 반대하고 나선 것도 윤 당선인의 이 같은 의중이 반영된 결과라는 해석이 나온다.

앞서 한동훈 후보자는 "2021년 1월부터 시행되고 있는 (형사사법) 제도에서조차 서민 보호와 부정부패 대응에 많은 부작용과 허점이 드러났다"며 "면밀한 분석과 사회적 합의 없이 추가 입법이 이뤄지면 문제점들이 심각하게 악화될 것으로 우려된다"고 공개적으로 반발한 바 있다.

윤 당선인 측 핵심 관계자는 이날 “윤 당선인은 ‘검수완박이 부패완판’이라는 생각에는 변함이 없고 국민의 우려를 심각하게 보고있다"며 “검수완박이 헌법정신을 크게 위배하고 국가와 정부의 책무를 저버리는 것이라는 건 (윤 당선인이) 검찰총장을 사퇴하면서 했던 이야기들”이라고 강조했다.

다만 “당선인은 구체적으로 당에 협상을 재검토하라든가 조정이 필요하다든가 그런 말을 하지 않았다”라며 “우리 당이 민주당을 막아내기 힘든 어려운 상황인 걸 알고 계신다. 그래서 당내 중진들이 중지를 모아서 잘 대응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는 것”이라고 전했다.

결국, 전날까지만 해도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다’며 여당과의 합의정신 존중을 강조했던 권 원내대표도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검수완박 법안 중재안에 대한 국민 우려와 비판을 겸허히 새긴다”고 머리를 숙이면서 “재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입장을 바꿨다.

한편 더불어민주당 윤호중 공동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국민의힘이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합의에 대한 재협상 가능성을 시사하자 “합의를 파기하는 즉시 검찰개혁법안을 통과시킬 것”이라고 으름장을 놓았다. 국민의힘이 재협상을 요구할 경우, 국회 과반(172석)을 차지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이 법안을 강행 처리하겠다는 뜻을 표명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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