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先보상, 先지원’에 靑 “이견 없다”

[시민일보 = 이영란 기자] 청와대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의 ‘선보상, 선지원’ 카드에 16일 “이견이 없다”고 힘을 실으면서 정부 예산으로 여당 후보를 지원하는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다.

이호승 청와대 정책실장은 소상공인·자영업자에 대한 손실보상과 관련, 이재명 후보의 '선지원 후정산' 방안에 대해 "신속지급이 필요하다는 점에 대해 이견이 특별히 없다"고 밝혔다.

이날 오전 MBC라디오 인터뷰에 나선 이 실장은 "그만큼 소상공인의 어려움에 대한 대처가 빨리 이뤄져야 된다는 취지"라면서 이같이 말했다.

다만 그는 "(신속지급이라는) 방향성에 대해서 공감대가 있고 그런 방향으로 정부가 가질 수 있는 수단을 준비하는 절차 등을 최단기화해서 대처하려고 한다"면서도 "현재로서는 추경까지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가장 신속하게 선제적으로 지급해야 할 부분도 있을 것이고 손실보상법에 따른 보상은 매출을 비교해서 그에 따른 손실을 산정해야 되기 때문에 시차를 두고 진행해야 하지 않을까 본다"고 설명했다.

이어 " 2.2조원 편성돼 있는 손실보상 예산에서 우선적으로 재원을 확보하고 부족하다면 예비비 등에서의 조치, 기금 쪽에서의 확장 이런 가능한 수단이 있다"고 전했다.

무엇보다 그는 "대선을 앞두고 양 주요 후보와 캠프 간 100조 원 정도에 달하는 거대규모 (추경) 주장까지 제기되고 있는데 지금은 가장 빠르고 현실적인 방법을 찾아서 소상공인의 어려움을 신속하게 덜어드리는 것이 정부의 최우선 목표가 돼야 한다고 본다"며 "지금 추경에 대해 언급할 상황은 아니다"고 강조했다.

한편 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는 손실보상법 개정 논의에 즉각 착수할 방침이다.

채이배 선대위 공정시장위원장은 이 후보의 ‘선보상 선지원’ 제안에 대해 “방역조치 강화로 영업제한 등의 조치가 취해질 경우 사전적으로 지원하고 사후에 정산하자는 것으로 손실보상 패러다임의 전환”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업종별, 매출규모별로 다르겠지만 예컨대 하루 10만원씩 2주 간 해서 총 140만원을 지원한 뒤 사후 계산해 추정 손실이 150만원이라면 (부족한) 10만원을 더 주는 것”이라면서 “다만, 실제 손실이 100만원이었다고 하면 (더 받은) 40만원을 뱉어내라고는 하지 않을 것이다. 조금 더 두텁게 지원하자는 취지”라고 말했다.

채 위원장은 야당과 정부의 반대 가능성에 대해 “김종인 위원장이 100조원, 윤석열 후보는 50조원을 얘기한 마당에 지금 방역을 강화해야 하는 상황에서 반대할 수 없을 것”이라고 일축했다.

예산은 기편성된 내년 예산안에서 예비비 등을 최대한 끌어 쓴다는 구상이다.

채 위원장은 “손실보상 예산과 예비비 안에서 최대한 선보상을 소화한다는 계획이고, 예산 낭비 사례를 찾으면 최소 10~20조원은 충분히 감축(예산절감)을 할 수 있다”면서 “그래도 부족하면 그때 가서 추경을 해야 하고 필요하다면 국채도 발행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 관계자는 “선거를 앞두고 여당 후보는 돈을 뿌려야 한다고 주장하고 청와대는 그렇게 하겠다고 말하는 것”이라며 “정부 예산으로 표심을 얻으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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