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 = 이영란 기자] 민생지원금(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을 결정한 이재명 정부가 세수 부족을 이유로 소득세 부과와 신용카드 소득공제 제도 폐지 등을 검토 중인 데 대해 국민의힘이 15일 “사실상 줬다 뺏는 증세”라고 반발했다.

김정재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앞에서는 민생과 소비 진작을 말하면서 뒤에서는 국민 지갑을 털 궁리만 하고 있다”고 비판하면서 이같이 밝혔다.

이어 “재난지원금 등 조건 없는 민생지원금은 비과세가 원칙”이라며 “과세하겠다는 건 줬다 뺏는 ‘회수 정책’일 뿐”이라고 날을 세웠다.

또한 “신용카드 소득공제 일몰도 중산층과 서민, 그리고 2030 세대에 유일한 세제 혜택을 없애는 것”이라며 이며, 국민에 동의 없이 하는 역진적 증세 시도”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특히 “이재명 정부는 한 손으로는 민생쿠폰을 나눠주면서 생색을 내고, 다른 손으로는 구조적 증세를 통해 국민의 지갑을 겨냥하고 있다”며 “결국 그 대가로 국민에게 영수증을 청구하는 포퓰리즘 영수증 정치”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국민의 동의 없는 조용한 증세 시도는 조세저항에 직면하게 될 것임을 이재명 정부는 명심하길 바란다”고 경고했다.

실제 이재명 정부 국정기획위원회는 조만간 세수 부족을 이유로 19조원 규모의 조세특례 항목 중 올해 일몰이 예정된 72개 제도의 존폐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1999년 일몰(특정 법률ㆍ정책이 일정 기간 후 자동으로 종료되는 것) 형태로 도입돼 20년 이상 연장해 온 신용카드 소득공제 제도도 항목에 포함돼 있다.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연말정산 때 과세 대상 금액에서 카드사용액 일부를 빼주는 식으로 직장인들의 세금 부담을 덜어주는 제도였다. 만약 이 제도가 연장되지 않고 축소ㆍ폐지되면 앞으로 매년 연말정산에 따른 직장인들의 세금 부담이 늘어나게 된다.

신용카드 소득공제 제도의 폐지가 검토되는 이유로는 세수 기반 약화 상황이 지목되고 있다.

실제 더불어민주당 안도걸 의원실에 따르면 2023~2024년 2년간 약 87조원의 세수 펑크가 난 데 이어 올해도 약 17조원의 세수 결손이 예상된다. 특히 올해 1ㆍ2차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으로 국가 채무가 1301조9000억원으로 불어날 전망이다.

이런 가운데 이재명 정부는 2차 추경에서 민생회복지원금으로 13조2000억원을 편성했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 최은석 의원은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지금도 현금 결제가 남아있는 일부 업종에서는 카드 사용을 유인하기 위한 유효한 수단이고, 근로자들에게는 ‘13월의 보너스’로 체감되는 실질적 세제 혜택이었다”라며 “이를 폐지하면 실질적인 증세로 받아들여져 조세저항은 물론 전반적인 소비심리 위축까지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특히 “국가 채무를 늘려가며 민생 안정이라는 명분으로 실상은 당선 축하금처럼 사용되는 (이재명 정부의)일회성 정책들이야말로 재정 건전성을 훼손하는 진짜 포퓰리즘”이라며 “국민 생활에 실질적으로 기여하고 있는 제도까지 일률적으로 ‘감면 남발’이라고 단정하면 안 된다”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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