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청회서 시ㆍ도지사들 발언권도 배제돼”

[시민일보 = 전용혁 기자]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가 최근 각 지역에서 추진 중인 행정통합과 관련해 10일 “충분한 논의 없이 무리하게 입법을 추진하다 보니 빈껍데기 통합이라는 반발이 나온다”고 지적했다.

송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어제(9일) 국회 행안위에서 열린 행정통합공청회는 행정통합의 이해 당사자인 ‘시ㆍ도민의 대표자’ 시ㆍ도지사들조차도 발언권이 배제된 ‘빈껍데기 공청회’였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지금 더불어민주당은 행정통합 관련 법률을 2월달내 처리하겠다는 방침을 세우고 입법 속도전을 펼치고 있는데 충분한 논의 없이 무리하게 입법을 추진하다보니 대전-충남 등 통합 논의 대상 지역에서 ‘과감한 권한 이양 없는 빈껍데기 통합’이라는 반발이 나온다”라며 “강원도, 충북도 등 행정통합 논의에서 소외된 지역에서는 ‘뒷전으로 밀리는 것 아니냐’는 우려와 반발이 분출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이런 상황은 더불어민주당의 일방적 상임위 입법 폭주의 부작용을 고스란히 보여주고 있다”며 “행정통합은 매우 중대한 국가 중대사인데 이런 일을 놓고 대통령의 말 한마디에 ‘2월내 입법’이라는 기한을 정하고 일방적으로 밀어붙이는 것이 어떻게 부작용이 없을 수 있겠나”라고 지적했다.

또한 “행정통합은 하나의 사례에 불과하다. 지금 행안위에서는 국민투표법을 논의하자고 하는데 개헌의 전초전 아니냐는 의구심이 있다”고 꼬집었다.

그는 이어 “국토위에서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을 논의하자고 하는데 여기에는 민간 아파트에 대해 용적률 완화를 제한하는 규정”이라며 “여러 상임위에서 집권 여당이 충분히 논의되지 않은 법안들을 일방적으로 단독 처리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야당인 국민의힘은 오로지 국익을 위해 위헌 논란마저 감수하고 국회 비준 절차를 양보하고 대미투자특별법 처리를 위한 특위 구성을 합의했는데 힘 있는 집권 여당이자 다수당인 더불어민주당은 도대체 무엇을 양보하고 있나”라면서 “상임위에서 벌어지는 일방적 입법 폭주를 중단하고 충분한 의견 수렴과 여야 협의를 통한 신중한 법안 처리에 나설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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