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명화 서울시의원 "서울에너지공사 철저한 감독을"

이대우 기자 / nice@siminilbo.co.kr / 기사승인 : 2021-11-18 16:3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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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 송명화 의원.
송명화 서울시의원(강동 제3선거구)이 최근 제303회 정례회 서울에너지공사 행정사무감사에서 서울에너지공사의 태양광 발전사업과 관련, 미집행 서울시 출자금에 대해 지적하며 효율적 집행 방안 마련을 촉구했다.


송 의원에 따르면 서울에너지공사는 2019년부터 현재까지 서울시로부터 태양광 발전사업과 관련, 174억을 출자 받았으나 2021년 9월 말 현재 61억3300만원만 집행하고 약 65%인 112억6700만원을 미집행 했다.

미집행 사유로는 인허가 반려, 사업추진 불가, 공사 자체투자 사업으로의 변경, 장소 확보 곤란 등에 의한 다수 사업의 변경·취소등이 있었으며, 이는 서울시로부터 출자 받기 전 사업에 대한 서울에너지공사의 치밀한 사전 검토와 계획이 부실했던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또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출자·출연 기관은 매 회계연도가 끝난 후 2개월 이내에 결산을 완료하고 지체 없이 결산서를 작성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으나, 서울에너지공사는 서울시에 출자금에 대한 상세한 보고를 하지 않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이 법률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출자·출연 기관에 대해 지도·감독을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으나 지도·감독도 잘 이뤄지지 않았다.

송 의원은 서울시 담당 부서인 기후환경본부에 이러한 문제점을 지적, “서울에너지공사에 대한 지도·감독과 업무, 회계 및 재산에 대한 검사를 철저히 할 것”을 요청했다.

이와 함께 “서울에너지공사의 회계 및 업무를 감사하는 에너지공사 감사에게도 감사의 직무를 충실히 수행해 서울에너지공사의 업무가 바르게 시행될 수 있도록 노력해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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