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미주 의원이 제340회 구로구의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서 장인홍 구청장을 상대로 구정질문을 하고 있다. (사진=구로구의회 김미주 의원 개인 제공)

[시민일보 = 박소진 기자] 김미주 구로구의원이 최근 제340회 구로구의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서 구로구청의 ‘쪼개기 근로계약’ 실태와 어린이 통학로 안전 문제를 집중 제기하며 개선책 마련을 촉구했다.

김 의원은 이날 장인홍 구청장을 상대로 진행한 시책질의에서 이 같은 문제를 지적하며 기간제 근로자 계약 구조 개선과 어린이 통학로 안전을 위한 전담 TF 구성을 강하게 요구했다.

김 의원은 먼저 최근 유명 베이커리 업체의 쪼개기 근로계약에 대한 사회적 비판을 언급하며 “구로구청과 산하기관·출연기관에서 총 477명의 기간제 근로자가 있다”며 “상시·지속적인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노동자에 대해서는 공무직 전환 등 고용안정 정책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동 주민센터 민원 공무원을 보호하기 위해 운영되는 공공안전관의 경우 11개월 이하 계약기간으로 인해 계약기간 외 공백 시기에 실제로 민원인의 폭언·욕설로 경찰이 출동한 사례가 있었다”며 “부서에서도 공공안전관의 상시 근무 필요성을 인지하고 예산 편성을 의회에 요청한 바 있다”며 쪼개기 계약의 문제 사례를 제시하기도 했다.

이어 “근로계약 기간이 만료된 후 동일한 조건의 계약을 반복 체결하는 경우 계속근로로 보아 퇴직급 지급 요건이 인정되며, 계절적 요인 등으로 일부 공백이 있더라도 전체 근로기간에 비해 길지 않다면 계속성이 인정된다는 판례가 있다”며 “이를 바탕으로 우리 구 노동자들의 업무 안정성과 갱신 기대권을 보장하는 체계를 마련해 달라”고 촉구했다.

김 의원은 또 추가 질문을 통해 구로구 어린이 통학로 안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구로구청 전담 TF 구성을 장 구청장에게 요구했다.

김 의원은 “구로구의 통학로 안전 관련 사업은 여러 부서에 분산돼 있으나 컨트롤타워가 없어 부서 간 책임 떠넘기기가 발생하고 있다”며 “학교별 필요 인력 운용과 시간대별 배치 등 필요한 곳에 인력을 배치해 더 안전한 통학로를 만들 수 있도록 부서별 협업 체계 구축이 시급히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이를 위해 “관련 부서 협업 연계 시스템을 구축하고 교육안전위원회의 실질적인 운영을 위해 통학로 안전 TF를 구성해 이를 전담해 달라”고 장 구청장에게 요구했다.

이에 대해 장인홍 구청장은 쪼개기 근로계약과 관련해 예산 등의 문제로 어려움이 있으나, 공무직 퇴직 시 공무직으로 재고용하는 등 최선을 다해 고용안정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통학로 안전 TF에 대해서도 부서별 업무 분산 문제에 공감하며 필요시 부구청장이 주관하는 TF를 구성해 체계적으로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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