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1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 관련 질의에 답한 뒤 정 장관의 정책보좌관이자 이재명 대통령의 대장동 재판 변호를 맡았던 조상호 변호사와 텔레그램으로 대화를 나누는 장면이 포착됐다.

그런데 뭔가 이상하다.

마치 조상호 보좌관이 ‘가이드라인’을 보내고, 그 내용을 정성호 장관이 그대로 읊는 것처럼 보였기 때문이다.

실제로 문화일보가 포착한 장면에는 조 보좌관이 정 장관에게 “항소 자제 관행을 만들어가는 차원에서 항소 포기를 한 것이고, 수익 환수는 항소심에서 여전히 피해액 다툼이 있을 수 있다”라는 내용의 글을 보냈다. 그리고 정성호 장관이 앵무새처럼 그가 보낸 내용을 그대로 읊었다.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은 이를 두고 “조상호 장관 보좌관이 정성호 장관의 상사 같았다”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항소 포기 관련 정무적 대응을 조상호가 주도한다”라고 단언했다.

좀 심한 말로 표현하자면 정성호 장관은 조상호 보좌관의 지령을 따르는 허수아비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정말 이상한 장면이 아닐 수 없다.

일개 장관 보좌관이 어떻게 자신의 직속 상사인 장관에게 이런 가이드라인을 제시할 수 있는지 고개를 갸웃거릴 수밖에 없다.

조상호 보좌관과 이태형 대통령실 민정비서관은 떼려야 뗄 수 없는 관계다.

두 사람은 대장동 변호사로서 수년간 함께 이재명 피고인을 변론했고, 얼마 전까지는 대통령실 민정수석실에서 비서관과 행정관으로 함께 근무하기도 했다.

그렇다면 검찰이 항소의견을 제기하고 항소장까지 이미 써놓은 상태에서 조 보좌관이 이태형 비서관에게 아무런 보고도 하지 않았을 리 만무하다. 그런데도 대통령실은 ‘항소 포기를 사후에 보고 받았다’라며 발뺌하기에 급급하다.

정말 그런 것인지 아닌지, 확인하는 방법은 간단하다. 이태형 비서관과 조상호 보조관의 휴대전화를 까면 된다. 대장동 변호인 출신의 이태형 비서관 지시가 있었고 그것을 조상호 보좌관이 정 장관에게 전달한 것이라면 이는 사법침탈행위로 모두 탄핵감이다.

수상한 장면은 또 있다.

사의를 표명한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이 “제가 한 일이 비굴한 것도 아니고 나름대로 검찰을 지키기 위해 한 행동”이라고 밝혔다. 한마디로 검란을 불러일으킨 ‘대장동 항소 포기’ 결정에 정무적 판단이 작용했다는 뜻이다.

그는 왜 그런 정무적 판단을 해야만 했을까?

노 대행은 “전 정권이 기소해놨던 게 전부 다 현 정권 문제가 돼버리고, 현 검찰청에서는 ‘저쪽’에서 요구사항을 받아주기가 어려운 상황이다. 저쪽에서 지우려고 하고 우리(검찰)는 지울 수 없는 상황”이라며 “조율이 쉽지 않았다”라고 토로했다.

한마디로 ‘저쪽’으로 표현된 현 정권이 이 대통령 관련 형사 사건을 ‘지우기’ 위해 많은 요구가 있었고, 그걸 검찰이 받아주기 어려웠다는 것이다.

사실이라면 이 역시 불법적 개입으로 관련자들 모두 탄핵감이다.

그런데도 마치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그냥 지나칠 수는 없다.

천문학적 액수가 다퉈지고 현직 대통령의 공범들이 재판받는 사안으로 국민적 관심이 집약된 희대의 부패 사건을 검찰이 항소하지 않고 포기한 그 배경에 무엇이 있는지 법무부와 대검은 그 경위를 낱낱이 공개하고 사건처리 과정의 비정상적 지시, 절차 왜곡, 법리검토 누락 여부 등을 철저하게 조사해야 한다.

필요하다면 독립적 기구를 만들어서라도 반드시 진상을 규명해야만 한다.

특히 야당은 정성호 장관이 이재명 대통령과 교감한 뒤 법무부 차관을 통해 대검에 항소 포기 뜻을 전달한 것 아니냐며 의심의 눈초리로 바라보고 있다. 따라서 이 대통령의 관여 여부, 관여했다면 어디까지 했는지도 면밀하게 따져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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